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아직 직권상정 여부를 표명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라면서 ”국회법과 과거 확립된 관행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직권 상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런 사태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많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정 의장은 4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 정례회동에 자유한국당이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제 1야당이 불참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와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입법부, 행정부 간 협치도 중요하지만 국회 내 4당의 협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는데 문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각 정당도 국민을 제대로 섬기자는 마음이 있으면 잘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한국에 영원한 여야는 없으며 한 발자국씩 물러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저로서는 의장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의안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그런데 문제는 상대, 북측이 금년 들어 미사일 실험을 10번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또 개헌에 대해서는 "금년에 개헌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일을 할 때 투 트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면서 ”대통령의 의견도 반영하고, 국민 의견도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실 이 법은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인데 20대 국회는 다당제다, 그대로 존치하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보면 국회의장은 거의 직권상정 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입법 교착 상태가 지속되거나 심의될 내용이 심의가 안되는 것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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