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가능성은 적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북한 리스크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유지하며 국내외 시장에 안정 사인을 줬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지만 직접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은 작다며 한국 정부의 'AA' 장기 국가신용등급과 'A-1+' 단기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e)'.

S&P는 "북한의 무기개발 역량이 최근 몇 달 사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북한이 무력충돌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고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P는 "북한과 간헐적 충돌이 한국 경제와 금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견고한 제도기반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지속가능한 공공재정과 균형 잡힌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수립해 왔다"고 진단했다.

S&P는 "한국의 견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경제적 번영, 높은 수준의 재정과 통화 유연성, 탄탄한 대외 포지션으로 이어졌지만, 높은 수준의 지정학적 위험과 우발채무는 견고한 신용지표를 상쇄하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제반 신용지표 중 가장 취약한 요소는 우발채무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으로, 한국은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S&P는 그럼에도 "안정적 등급전망은 앞으로 2년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2011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취임 당시보다 고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당사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대외건전성의 경우 2015년 이후 은행부문 순대외채권 포지션으로의 전환, 풍부한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등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확장적인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S&P는 그러나 "가계대출 대책과 관련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의 전환, 최근의 채무상환비율(DSR) 도입 결정은 가계부채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견조한 재정건전성은 한국의 신용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인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가 이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S&P의 발표는 지난 5월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S&P는 지난해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조정했다.
'AA' 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 3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한국이 S&P로부터 AA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또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3번째인 'Aa2·안정적'으로 올린 바 있다.

피치는 2012년 9월 4번째 등급인 'AA-·안정적'으로 조정한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