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사건이 터진 후 정부합동조산단의 1차 전수조사와 청와대 비서관급 직원 대상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73%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신뢰한다는 23%에 불과했다.

한국리서치, 엠브레인, 케이스탯, 코리아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회사의 공동조사 결과 그같이 나타났다. 또한 LH사태는 4.7 보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82%에 달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15~1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율은 35.9%였다.

정부 조사가 이처럼 불신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수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검찰을 배제한데 있다. 검찰은 1,2기 신도시 때도 투기의혹 조사를 벌였던 기관이다. 그 방면에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검찰을 배제하고 새로 설럽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 그것을 맡겼으니 신뢰가 생기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정권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기관으로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은 정권에 불리하지 않도록 수사의 수위조절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파고 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부는 여론이 들끓자 마지못해 검찰을 참여시켰는데, 겨우 검사 한 명을 수사본부에 파견하는데 그쳤다. 국민을 우롱하는 쇼일 뿐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중대범죄가 아니므로 검찰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은 LH사태가 중대범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중대범죄인가?

정부는 LH사태가 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어떻게든 파장을 축소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를 제대로 파헤치지 않는다면 정부의 부동상 정책을 누구도 믿지 않는 더 나쁜 상황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진정한 검경합동 수사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끝까지 파헤쳐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