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내수확대를 위한 재정확대 등은 정치적인 논리로 단기 경기부양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성장잠재력 확충 없이 가계와 국가의 부채로 경기를 살리는 것은 미래의 소득을 현재에 당겨 쓰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체질만 더욱 악화시키는 몰핀 처방이다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3% 후반대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령화, 가계소득 정체, 노동생산성 악화 등 갈수록 하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빚으로 부동산 경기를 키우고 세수확보 대책도 없이 국채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장래에 발생할 소득을 당겨 현재에 쓰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정부 때 경제성장률 달성에 급급해 부채로 경제를 키웠던 전철을 되밟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탈출할 성장동력과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고용여건 등에 대해 숙의와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치우쳐 있는 최경환식 경제살리기 정책은 정치적인 논리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충분한 논의 과정이 결여된 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경기부양은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훼손시키고 내수를 살리겠다는 목표에 모순된 정책이 될 개연성이 많다.

대표적으로 LTV,DTI를 완화할 경우 빚내어 주택을 구매한 가계는 부채증가 뿐만 아니라 대출상환을 위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계소득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는 내수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부동산관련 업종이 활성화되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구조적인 요인이 없는 한 인위적인 부동산경기 부양책은 단기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처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 경기부양책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기 경기부양책과 함께 중장기 정책기조를 함께 내놓지 않으면 절름발이식 경제정책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면서 “지금은 몰핀과 같은 경기부양책보다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중성장 기조를 유도할 중장기 경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최 의원은 “최경환 장관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로 섣부르게 단기 부양책을 내놓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거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기부양 정책과 함께 중장기 경제정책, 투트랙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첨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