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결국 폐기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츠·플랫폼 사업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형 통신업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주요 선진국들에서 인터넷 통신망 규제 기본 원칙으로 자리를 잡은 망중립성이 미국에서 공식 폐기됨에 따라 비상한 관심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정책 변경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기는 이르다"며 한국 국내 통신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현지시간) FCC는 망 중립성 폐지 표결에서 5명 위원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하면서 폐기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한 망 중립성 정책은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정된 뒤 2년 만에 소멸됐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즉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전기나 수도와 같은 광대역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데이터의 내용이나 기종, 양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ISP는 원칙적으로 콘텐츠사업자(CP) 등 망 이용자가 송·수신하는 트래픽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며, 일부에 대해 봉쇄·지연·속도제한·우선권부여 등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이번 조치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일단 직접 수혜자인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미국 통신사업자들이 가장 큰 득을 보게 됐지만 시장 혁신을 노리는 신규 콘텐츠공급자(CP)들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존의 대형 CP들은 당장 비용은늘어나겠지만 다른 신규 CP들에 비해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망중립성 폐기안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통신법상의 '타이틀 2' 대신에 '타이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ISP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해 시장의 원칙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서비스로 변경된 새 법안에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버라이즌 출신인 파이 위원장은 "통신 사업자는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망중립성 폐기로 통신사들이 얻게 될 부가가치가 5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 투자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것이 파이 위원장의 입장이지만, 콘텐츠 플랫폼을 자회사로 가진 통신사들이 기존 업체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게 사실이다.

이동통신 회사인 버라이즌 등이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나 슬링 TV의 속도를 저하함으로써 버라이즌의 동영상 스트리밍 자회사인 파이오스 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통신사업자들은 특정 CP의 인터넷 트래픽을 빠르게 전송해 주고 그 대가를 받거나, 특정 CP와 제휴해 그 CP의 콘텐츠를 볼 때 쓰이는 트래픽은 소비자들에게 공짜로 제공하거나 속도를 조절절하는 등 임의대로 서비스를 차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정거래 문제를 다루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등의 사후규제가 있으므로 당장 노골적 이용자 차별이나 불공정거래 강요 등이 일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NYT는 "아짓 파이 위원장 취임 후 9개월 동안 내린 FCC 결정 가운데 가장 중대하고 논쟁적인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찾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스타트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데 더 큰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미국 FCC의 표결을 앞두고 "미국의 정책 변경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기는 이르다"며 한국 국내 통신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ISP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망중립성 규제법규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공약에서 망중립성 원칙 확립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다만 국내 통신업체들은 내심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결정을 계기로 한국의 통신정책에 변화가 생기기를 희망하는 반면 인터넷 업체들은 비용 부담이 늘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