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최근 충청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에 비해 많은데도 불구 의석수가 호남 보다 5석이나 적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CBS라디오가 15일 오전 정우택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CBS 김현정 앵커와 정우택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일부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 김현정>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이유, 구체적으로 직접 설명을 해 주시죠.

◆ 정우택> 지금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법 획정에 관한 표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헌법 제11조에 말하는 평등권의 문제, 또 헌법전문에서 말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균등한 권리를 갖는 이러한 정신에 지금 위배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 획정이 우리 헌법에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냥 들어서는 얼마나 의석수가 적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이걸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하면 충청이 얼마나 적은 건가요?

◆ 정우택> 글쎄요. 충청하고 제일 대비가 되는 게 호남권이 대비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충청권하고 호남권하고 대비를 해 보면 현재 충청권이 한 526만 명 남짓 돼서 호남권보다 1만 700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 김현정> 인구가?

◆ 정우택> 그런데 인구는 1만 7000명 정도가 호남권보다 충청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5석이나 적습니다.

◇ 김현정> 지금 충청이 25석, 호남이 30석?

◆ 정우택> 30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5석 정도가 더 적기 때문에 소위 헌법에서 말하는 우리 유권자의 등가성의 원칙, 말씀드리면 유권자의 투표의 가치성의 측면에서 평등에 위배된다, 이런 것이 지금 요점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충청권 인구가 언제 호남권을 추월했습니까?

◆ 정우택> 그것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 5월부터 주민등록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난 5월을 보니까 408명 정도가 더 많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에 보니까 1만 7000여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3000명 정도씩 충청권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2016년이나 2017년 총선이나 대선에 가면 한 30만 명에서 35만 명 정도가 충청권 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세종시가 생기면서 그런가요?

◆ 정우택> 세종시가 생긴 것도 있고 또 청주-청원 통합 문제도 있고요. 또 세종과학비즈니스 건설이 있거든요. 또 내포신도시에 충남도청이 또 옮겨감으로써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복합적으로 인구 발생요인이 있는 거군요. 그럼 늘리면 얼마나 늘려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우택> 의석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 넘겼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위헌 결정이 나면 그 효력이 공직선거법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결정에 따라서 아마 이 다음에 공직선거법 개정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 측에서는 헌법 25조에 보면 지역구 획정할 때 무조건 인구비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인구, 행정구역 이런 걸 모두 고려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인구만 가지고 1만 7000명이 많으니까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 정우택> 그래서 앞으로 30만 명 이상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든지 간에 인구가 30만 명이나 더 많은데 의석수는 5석이 적다. 이건 누가 보든지 불공평하게 보는 건 사실이거든요.

◇ 김현정> 영호남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선거구가 획정된, 그런 게 있다?

◆ 정우택>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광주하고 대전하고 보면 인구가 광주보다 대전이 5만이나 더 많은데도 의석수는 두 석이나 적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에 충청권이 제대로 목소리를 못 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 김현정> 한마디로 충청권 홀대론이네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번에 우리 충청권 의원들이 기자회견 할 때도 그런 충청권 홀대론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이 어떤 객관적인 측면에서 됐다기보다는 여야의 또는 영호남의 힘에 의해서 대개 결정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충청권이 어떻게 비교를 하다보니까 호남권하고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호남권에 비해서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충청권의 표의 등가성의 논리가, 목소리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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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정리를 해 보자면 그러니까 꼭 울산이냐 광주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인 대수술을 한번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가 잘못 돼 있고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속력을 갖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구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국적인 의석수 대수술을 한번 하자, 이거 굉장한 일인데요. 새누리당 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정우택> 지금 많은 의원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차이가 벌어져 가는지를 많은 의원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이거 전국적인 대수술을 하게 되면 호남쪽 의석수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계산이 언뜻 나오거든요? 그쪽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한 회오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정치권에 태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우택> 아까부터 자꾸 호남권 의석수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호남권 의석수를 줄인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전국적인 대수술을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합리적인.

◆ 정우택> 누가 보든지 이건 진짜 불공평하다하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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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주도적 역할을 중부권이 해야 된다. 지금 역할 말씀하셨는데, 당 내에 역할. 정우택 위원도 도지사 지내고 3선이시니까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만약 당대표 권유가 들어온다면 그 도전 각오는 하고 계세요?

◆ 정우택> 글쎄요. 제가 꼭 당권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중부권의 역할론 말씀을 하시길래요.

◆ 정우택>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런 중부권에서 저보다 더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목표를 놓고 목매여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출처: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