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권오헌 기자]문재인 정부 3년 ‘투기세력에 꽃길’을 열어주고,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만 쏟아냈다. 부동산 대책만 19번 나왔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없앤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 핵심 민생정책은 외면했다. 20대 국회는 행정부 시행령으로 미뤘고 집값은 폭등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이후 지난 4년 동안 아파트값은 매년 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는 한 채당 평균 3억원, 강남은 6억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만 450조원, 서울 집값 600조원, 서울 부동산 1,000조원 전국 땅값이 2,000조 올랐다. 대한민국은 지역과 계층 사이의 불평등과 격차가 더 심각해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4년 전 총선에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 주거안정을 외쳤던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등 주택법안 민생법안을 외면해왔다. 이런 의원들이 최근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정부에게만 돌리고 있다. 그러나 집값 폭등은 대통령과 정부 뿐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정당의 책임도 크다.

경실련은 국민의 심부름꾼인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중 아파트 등 재산보유 현황과 실태를 조사했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의원이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신고한 부동산 자산(아파트 등)의 시세를 조사하여 국회의원의 임기 중 재산 변화를 분석했다. 조사는 20대 국회 임기 시작점인 2016년과 가장 최근 2019년에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232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중 2016년에는 아파트 등 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207명이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223명으로 늘었다. 2016년에 아파트 등 재산을 신고한 내용이 없더라도, 임기 중 증여 혹은 추가 매입을 통해 2019년에 아파트 등 재산을 보유하여 신고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부동산 중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만을 포함 시킨 것은 비교적 정확한 시세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은 크게 1) 국회의원들의 임기 중 2016년 대비 2019년의 아파트 재산의 증감현황 2) 2019년 시세 기준 상위 10%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액 3)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시세차액 상위 10% 등으로 이뤄졌다.

※. 분석 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국회의원들의 현재 아파트 재산은 평균 16억으로 나타났고, 상위 10% 국회의원(30명)의 아파트 재산은 44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이 보유한 아파트 전국 평균액(중위가격)은 4억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국회의원 16억은 국민 평균(4억)의 4배이고, 상위 10%의 국회의원(30명)은 평균의 11배만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둘째, 국회의원들의 임기 4년 동안 재산은 2016년 11억에서 현재 16억으로 5억,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전국 4%, 서울 10% 상승이라고 발표한 것 보다 4배(서울기준)에서 10배 (전국기준) 높다.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가격 통계 문제가 심각하다.

셋째, 국회의원 중 아파트가 없는 의원은 22%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223명(78%)이 아파트 재산을 보유(단독 등 제외)하고 있으며, 단독 등을 포함할 경우 더 높아진다. 반면 국민의 무주택 비율은 39%에 달하고 있다.

넷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의 시세차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30명)는 2016년 22억에서 37억원으로 70% 상승, 15억의 불로소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 의원 아파트 재산, 평균 15.8억인데, 신고는 9억으로, 시세 57% 축소(2016년 70%)

20대 국회의원이 신고 한 아파트 등 재산은 2016년 기준 총 1,607억으로 1인당 평균 7.8억이다. 2019년은 전체 2,005억으로 1인당 평균 9억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시세를 조사한 결과, 2016년 인당 평균 11.1억원, 2019년 15.8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기준으로 4년간 재산 증가액은 1.2억원으로 16% 상승했으나, 시세 기준으로는 4.7억원 증가, 4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시세와 신고가와의 차액이 점점 더 벌어졌다. 2016년 신고액은 7.8억이고, 시세는 11.1억으로 시세의 70%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9년에 신고금액은 평균 9억이고, 시세는 15.8억으로 시세의 57% 수준으로 낮아졌다. 원인은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들이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본인의 자산을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인 재산을 가진 그대로 신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등 부동산은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가격으로 신고하여 시세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2016년에 70%에서 2019년 시세의 57%가 된 원인은 아파트값은 지난 4년간 40% 이상 상승했으나,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은 20%대로 시세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국회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자산은 실제 자산보다 2016년 1.4배에서 2019년 1.8배로 더 벌어졌다. 인사혁신처와 입법 사법 행정부의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을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 혹은 실거래가로 허용하고 있어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증식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게 운영되고 있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하는 국회가 자신들의 재산을 가진 그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행정부와 사법부 등 다른 기관의 모범을 보여야 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그렇지 못했다.

2) 전국 아파트 평균은 4억, 4억 이상 아파트 보유 의원은 87%

분석 결과, 국민은행이 발표한 부동산 통계의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2020년 1월 기준 3억 8천만원이다. 하지만 223명 국회의원 중에 아파트 평균가격 수준(4억원 미만)으로 보유한 의원은 29명으로 전체 의원의 13%에 불과하며, 87%에 해당하는 194명의 아파트 재산이 4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87%가 국민 평균인 4억원을 넘는 아파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3) 국회의원 54%는 10억 넘는 아파트를 보유, 29%는 20억 이상 보유

2020년 1월 시세 기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의 총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 2019년 신고 기준 아파트 재산보유 국회의원 총 223명 중 ▴60억 이상이 3명(1.3%), ▴50억 이상 60억 미만이 6명(2.7%), ▴40억 이상 50억 미만이 6명(2.7%), ▴ 30억 이상 40억 미만이 14명(6.3%),▴20억 이상 30억 미만이 35명(15.7%), ▴ 10억 이상 20억 미만이 57명(25.6%),▴10억 미만이 102명(45.7%)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54%는 10억 이상의 아파트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29% 정도가 20억 이상의 아파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4) 의원 상위 10%, 30명 평균 재산은 44억원, 2.3채 보유

2020년 현재 아파트 재산보유 상위 10%인 30명의 경우 1인당 아파트등 재산은 평균 44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액은 1인당 평균 24억 8천만원으로 실제 재산의 57%밖에 반영하지 못했다. 3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68채(아파트 60채, 오피스텔 8채)로 1인당 평균 2.3채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이들 상위 30% 국회의원의 아파트값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5>와 같다. 현재 아파트 재산액이 가장 큰 10명은 박덕흠(미래통합당) 93억, 진영(더불어민주당) 72억, 장병완(대안신당) 65억, 박병석(더불어민주당) 59억, 정종섭(미래통합당) 59억, 김종석(미래통합당) 55억, 김세연(미래통합당) 52억, 강길부(무소속) 51억, 주호영(미래통합당) 51억, 정진석(미래통합당) 45억이다.

이렇듯 아파트 재산이 높은 것은 이들의 아파트 재산이 강남구, 서초구 등 아파트값 폭등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중 박덕흠(미래통합당) 의원의 경우 삼성동 아이파크 및 잠실 아시아선수촌 보유, 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용산구 한강로 3가 재개발 토지 매입 후 아파트와 상가 분양권 전환, 장병완(대안신당) 의원의 용산구 한남동에 한남더힐 건물 2019년 매입,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초 반포아파트 보유, 정종섭(미래통합당) 의원의 잠원동 아파트 보유, 이헌승(미래통합당) 의원의 반포동 반포 미도아파트 2017년 매입, 강길부(무소속) 의원의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재건축 건물 매매, 이용주 의원의 서초구 반포동 반포 미도아파트 2017년 추가 매입 등이 있었다.

5) 시세차액 상위 10%, 30명의 아파트값은 평균 15억 올랐고, 70% 상승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보유 중인 아파트 등에 대해 시세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4년 동안 동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 수는 300명 중 186명이었고,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은 2016년 시세 평균 10.0억원에서 2020년 15.2억원으로, 5.2억원 올랐고, 평균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위 10%인 30명의 경우는 2016년 21.6억원에서 2020년 36.9억원으로 15.2억원이 늘었고, 7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경실련의 집값폭등 문제제기에 대해 지난 3년 서울 아파트 평균 10% 상승, 전국은 4%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원 재산분석, 청와대 참모의 자산분석 등을 통해 검증한 결과는 정부 통계가 거짓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통계자료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산출하여 어떤 검증을 거쳐 발표하는지 등에 대해 전면 감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 관료들이 독점한 각종 부동산 통계와 자료가 조작되어 대통령과 국민 모두를 속이고 있다.

이처럼 재산신고의 기준인 공시(지가)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조작되어 있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산을 축소 은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회 모두 바로잡지 않고 있다. 결국 이런 가짜 통계와 낮게 조작된 기준 때문에 신고와 공개된 재산의 축소뿐 아니라 부동산 주택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되는 주택가격 상승률 땅값 상승률 등도 왜곡 조작되고 있다.

따라서 1)국회는 당장 공시지가(가격) 시세반영률을 모두 80% 이상 반영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부동산가격 공시법에는 공시지가를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의 가격“ 즉, 시장가격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세를 유형별로 제각각 반영하며 공시지가를 조작왜곡하며 불공정과세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현재 시세(실거래가 포함) 또는 공시지가(가격) 신고가 아닌 공시지가(가격)와 시세를 둘 다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1993년 김영산 대통령의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재산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토지 및 건물가격 기준을 실거래가 또는 공시지가 공개로 허용하고 있어 재산이 축소신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심부름꾼 4년동안 집값폭등을 방조하고 주거안정에 뒷짐지며 자기 재산을 수억원 올린 것에 대해 뼈아프게 각성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투기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