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20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에 참석했던 6개 건설사는 최근 2년 6개월 동안 <담합 ‘최다 적발’ 건설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6개 회사는 최근 2년 6개월 동안 무려 30회 적발되었다.

업체당 평균 5회이며, 업체당 연간 평균 2회 담합에 적발되는 셈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20일 건설협회장을 비롯 상위 6개 건설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 적발 업체들이 최대 2년 동안 ‘입찰 자격’이 제한하는 국가계약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년 6개월 동안 무려 30회에 달하는 6개 건설사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무려 6조 2,588억원에 달한다.

이들 6개사가 담합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의 합계는 2,814억원이다.

더군다나, 이들 6개 건설사는 <4대강 담합>의 주역들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감사원으로부터 4대강 관련 건설사들의 담합을 적발하고도 ‘은폐’하려 했고, 검찰고발은 하지 않고 과징금만 부과했으며, 과징금조차도 깍아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2년 공정위에 대한 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의혹이 감사원 결과를 통해 거의 모두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공정위는 2012년 6월 5일 ‘4대강 담합’ 건설사들 22개 조치 결과를 발표한다.

민 의원은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은 모두 19개였다. 이들은 <19개 건설사, 담합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런데 이중에서 6월 20일 노대래 위원장과 만났던 6개 회사는 19개 담합 회사를 대표해 <4대강 담합, 운영위원회>를 맡게 된다”고 밝혔다.

민 의원실은 “4대강은 22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들어갔다. 19개 건설사는 ‘담합’을 통해 큰 이익을 누렸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9개 건설사 중에서, 8개 업체에 한해서는 총합 1,115억원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업체에게는 시정명령과 경고가 전부였고, 검찰고발은 한 건도 없었다“고 폭로했다.

6개 건설사가 2년 6개월만에 ‘적발된’ 담합만 총 30회이다. 연간 평균 적발 건수가 2회이다.

민병두 의원실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다 담합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 계약에서 입찰 제한을 완화해주겠다는 입장은 사실상 ‘범죄자’와 간담회를 갖고 ‘범죄형량’을 낮춰달라고 부탁하자, 범죄형량을 낮춰준 것과 같은 셈이다”라며 비판했다.

민 의원실은 “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은 2년 6개월 동안 모두 ‘6회’의 담합 적발율을 보였다. <담합 관련 매출액> 수준도 놀랍다. 현대건설은 관련 매출액이 1.38조원, 대우건설은 1.23조원이고, 대림산업은 1.12조원이다”이라고 밝혔다.

현대-대우-대림은 ‘담합의 왕’ 중에서도 3강(强)을 형성하지만, 현대건설이 다른 2개 업체들에 비해서 담합의 질과 규모 모두에서 더 우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