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등 각종 연구부정행위 사실이 연달아 폭로되면서, 낙마 1순위로 거론되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대기업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부터 업무용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이 ‘재단법인 행복한학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명수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SK가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한 행복한학교재단(지자체, 교육청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위탁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으로부터 업무용 법인카드를 제출받아 1년 5개월(최초 결제일: ′12. 11. 30, 최종 결제일: ′14. 4. 24) 동안 22회에 걸쳐 250만 9,8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2010년 11월 23일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3년 1월 5일부터는 업무추진비 사용목적의 법인카드를 재단으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장으로서의 공식 일정인 5건의 이사회 개최 날짜 중 1번을 제외하고는 업무일정과 무관한 날에 사용하였고, 식당과 리조트, 쇼핑몰에서 결제한 내용이 포함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와는 별도로 이사회 회의 참석 1회당 20만원 씩 총 5회에 걸쳐 100만원의 회의비를 지급받았는데,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이사회 참석 외의 별도 활동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인카드를 제공한 행복한학교재단 측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자문 등의 활동에 사용하도록 지급한 것”이라면서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은 제출받았지만 무슨 사유로 사용한 것 까지는 별도로 증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연간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650만원임에도, 비영리 법인임을 감안해 적게 사용한 것”이라며 “이 재단의 주요사업과 관련해 방과후 학교 교사 등을 만날 때 사용했다.”면서도 증빙자료를 통한 해명은 재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참석 외에는 뚜렷한 활동도 없이 법인카드를 제공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사실이라면 국립대교원 신분 시절에 대기업 후원을 받은 셈인데, 이는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