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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첫 조각, 도덕성이 최고의 덕목이 돼야 하는 이유: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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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첫 조각, 도덕성이 최고의 덕목이 돼야 하는 이유

윤 당선인, 외치에 집중하려면 인선 제대로 해야

김근식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2/03/31 [14:40]

[칼럼] 첫 조각, 도덕성이 최고의 덕목이 돼야 하는 이유

윤 당선인, 외치에 집중하려면 인선 제대로 해야

김근식 칼럼니스트 | 입력 : 2022/03/31 [14:40]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510일 출범한다.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차기 정부 조각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무총리 인선이 초미의 관심사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1총리 후보군이 압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위기 속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면서 부처 간 유기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북 출신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과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등도 후보군에 오르고 있다. 총리가 발표되면 장관 등 후속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조각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욱 엄혹한 환경에서 진행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172석이라는 거대야당이 버티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물론 추경안 처리나 각종 국정현안에서 야당의 동의가 없다면 한발짝도 쉽게 나아갈 수 없다. 둘째 검찰 출신의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만큼 차기 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 참모의 역할이 막중하다. 셋째 나라안팎의 경제 안보 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3년차인 코로나 사태는 차치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미··소의 신냉전구도로 고물가와 원자재 수급난, 금리와 환율, 증시의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다. 여기에다 올해 계속되는 북한의 핵 질주는 금지선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비상한 여건에서 윤 당선인은 총리를 비롯한 조각으로 첫 단추를 꿰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최우선 자질은 도덕성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차적으로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후보자의 중대한 흠결이 나오면 윤석열호의 출항에 빨간불이 켜진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공직 후보자의 자세도 중요하다. 자신의 도덕성은 본인이 가장 잘 안다.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에 출사하지 않아야 한다.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눈높이는 인사청문회 차원을 넘어 더 중요한 관점이 있다. 청문회만 하면 노출되는 논문표절·위장전입·부동산투기·자녀 특혜·갑질 등 각종 논란이나 의혹은 정부 요직에 임명된 이후 정책 집행에서도 깊게 투영되기 때문이다. 다주택 공직자라면 임대차 3법 등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쉽다. 부모의 후광아래, 서울의 명문 학교를 나오고,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면 교육과 경제 양극화, 지역불균형의 체감도에 덜 민감할 수 있다. 그나마 보완하려면 새롭게 소통의 수고로움이 필요하다.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그것에 대한 불감증 여부를 인선 기준의 최상위에 위치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차기 총리와 장관 등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 못지않고 부처간 칸막이를 조율하고, 여야 정치권, 나아가 국제흐름과도 대화할 수 있는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인사여야 한다문재인 정부를 통해 부동산 정책이 국토교통부만의 문제가 아닌 기획재정부, 국세청, 서울시 등이 망라돼야 하고, 코로나19를 대응하려면 복지부, 질병관리청은 물론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등이 총체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목격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정한 코드나 인맥을 초월해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찾고 또 찾아야 한다. 지금은 신냉전, 북한의 고강도 도발 등 안팎으로 엄혹한 시기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국방, 안보 외교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총리를 포함한 내각에 권한을 최대한 위임하고 외치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첫 조각이 윤석열 정부 5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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