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여야, 검수완박 평행선…"4대범죄로 다시 논의" "합의 파기"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4/25 [19:35]

여야, 검수완박 평행선…"4대범죄로 다시 논의" "합의 파기"

김진태 기자 | 입력 : 2022/04/25 [19:35]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입법의 재협상 여부를 둘러싸고 머리를 맞댔으나 진정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만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재협상론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애초 박병석 의장 중재에 따른 합의안에 남겨진 검찰 수사 대상 2대 범죄(부패·경제)에 공직자범죄와 선거법 범죄를 추가하자고 요구했다고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게 말이 되느냐. 합의 파기 아니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수석은 "저쪽(국민의힘)은 파기라고 보지는 않고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파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처리) 프로세스까지 다 합의했다. 그러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소집해 기존 합의안을 토대로 심사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재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통보를 못 받았으나 좀 더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여야간에 정치적 합의를 봤다고 해도 내용이 국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이 국민에 잘 수용되길 바랐지만 현실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다. 특히 선거범죄에 대해 정치인들이 야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 국회가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해야 하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제 제안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열리는 법사위 소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해 재협상을 요구한 기조에 맞춰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영상
이동
메인사진
무제2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