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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원장·군경 정보라인 '독대 보고' 안 받아

보수정권 대통령으로는 이례적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6/12 [16:44]

尹대통령, 국정원장·군경 정보라인 '독대 보고' 안 받아

보수정권 대통령으로는 이례적

김진태 기자 | 입력 : 2022/06/12 [16:44]

▲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정권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정보기관 수장들로부터 독대 보고를 전면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려 국가정보원뿐 아니라 국군기무사령부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정보라인 등으로부터 1대1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 보고를 받을 때 안보실이나 부속실 소속 한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앉아 토의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안보지원사령관이 지난주 임명됐고 경찰청장은 아직 공석이어서 두 기관장 보고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역시 윤 대통령과 '독대'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군사 독재의 잔재로 여겨지는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 여부는 정권마다 달랐다. 대개 보수 정부에서는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앞서 독대 보고를 처음 없앤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재개됐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후 다시 폐지됐다.

 

지난 2018년 기무사 해체 후에는 군 정보라인 독대도 사라졌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다 조직내에서 어려움을 겪은 윤 대통령의 경우 문 전 대통령의 방침을 그대로 존중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민정수석실 폐지로 대통령실 차원의 정보 수집마저 중단한 동시에, 일선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에 불필요한 시비를 일으키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대통령실이 최근 경찰 최고위층에 정보 수집 업무와 관련,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거듭 지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방침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언급한 이른바 '국정원 X파일'이 화제가 된 가운데 알려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박 전 원장은 최근 라디오에서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의 존안 자료, X파일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실제 박 전 원장은 지난해 초 국회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이 보유한 자료들을 공개하며 "자료가 공개되면 이혼할 사람들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에서는 이 자료를 일괄 폐기하기 위한 특별법 도입이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합법적으로 수집된 자료와 부정확한 위법 자료가 무작위로 섞여 있어 이를 분리해 처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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