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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78명 쇼크…복지부, 긴급 전문가 회의 열고 의견수렴

전문가들 "출산·육아 지원 뿐 아니라 주거, 일자리, 인식 등 종합적 접근해야"
정부 이달 중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예정

문장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3/03 [23:27]

출산율 0.78명 쇼크…복지부, 긴급 전문가 회의 열고 의견수렴

전문가들 "출산·육아 지원 뿐 아니라 주거, 일자리, 인식 등 종합적 접근해야"
정부 이달 중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예정

문장훈 기자 | 입력 : 2023/03/03 [23:27]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내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 감소 위기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3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시티타워에서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최새은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교수,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면서 역대 최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출산·육아 지원에 집중된 정책 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주거와 일자리, 수도권 쏠림 완화를 위한 지역 육성, 문화·인식 고양 등 많은 분야에 걸친 종합적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이 보장되고는 있으나 기업·근로자마다 격차가 큰 만큼 실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유인하는 정책적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저출생 쇼크에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비상근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에 반영할 의견을 연이어 청취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청년 100여명 및 학계 전문가들과 인구전략 포럼을, 지난달 27일에도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비롯한 경제·사회복지·언론·육아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전문가 회의에 이어 4일에는 청년과의 간담회를 재차 열고 결혼과 임신·출산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기일 차관은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과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청년자문단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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