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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역공?…˝감사원장 관사 비용, 법·원칙따라 처리˝: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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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역공?…"감사원장 관사 비용, 법·원칙따라 처리"

'관사 개보수 비용' 민주당 신고에 "사실관계 확인, 공정하게"
전현희 위원장, 관련업무 회피신청…정승윤 부위원장이 담당

권오헌 기자 | 기사입력 2023/03/28 [21:14]

권익위의 역공?…"감사원장 관사 비용, 법·원칙따라 처리"

'관사 개보수 비용' 민주당 신고에 "사실관계 확인, 공정하게"
전현희 위원장, 관련업무 회피신청…정승윤 부위원장이 담당

권오헌 기자 | 입력 : 2023/03/28 [21:14]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장 관사의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신고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관련된 신고를 전날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은 회피 신청을 해 이 신고 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대신 맡게 됐다.

권익위는 "이 사건이 신고 요건에 충족하는지, 신고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가 맞는지 등을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오던 권익위가 이번에는 민주당의 신고를 계기로 '역공'을 하는 모양새가 됐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에 착수할 권한은 없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감사원은 작년 8∼9월 권익위에 대해 '복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당시 감사는 민주당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인 감사라는 비판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전 위원장이 이 사안 업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한 것은 감사원이 전 위원장 근태나 전 위원장 임기 때 내려진 유권해석과 연관된 직원들을 조사해 온 만큼,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치적 오해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장 관사 공사에서 예산의 과다 사용과 목적 외 사용, 쪼개기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에 7개월간 1억4천만원이 쓰였다며 "이는 감사원장이 관리하는 감사원 청사 9개의 1년간 전체 유지비의 64%"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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