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4월 6일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란 왜곡된 주장을 담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18종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이어 중학교에서까지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일부 극우적 교과서에서만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으나 근년에 들어서 모든 교과서로 확대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국 일본 중국 등 3국 외교장관 회의 때 우리측에서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 정권이 어린 학생들에게 계속하여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발벗고 나선 것은 한-일양국의 미래와 관련해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받은 일본의 미래 세대들은 독도를 반드시 회복해야할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야말로 미래의 역사적 범죄를 예비하는 행위인 것이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인 서기 512년 우산국(울릉도와 그 주변 도서)이 신라에 통일된 이래 계속하여 한국 영토로 존속해 왔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본의 고문헌들도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우리 땅이다.

이 독도를 일본이 시마네 현으로 편입시킨 것은 1904년 2월 일본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러일전쟁(1904-5)이 계기가 되었다. 전쟁 수행에 있어 독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당시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세웠으며,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무주지(無主地:주인없는 땅)이므로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무인도이니 무주지라는 논리다.

이번에 통과된 중학교 검정 교과서 중에는 “1905년 1월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으로 다케시마를 시마네 현에 편입했고 2월 22일 지사가 고지했다”는 내용을 담은 책도 있다고 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청일전쟁(1894-5)이후 사실상 일본의 총칼 아래 있던 시절이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본격 전락하기 전부터 일본은 무력으로 우리 땅을 마구 유린하고 있었다.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한 시기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1905년 11월 18일)을 앞둔 시기이다. 허약해진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 하던 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뤄진 영토 편입을 근거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을 과연 양심이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완전한 주권 회복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한-일 양국의 앞날을 사실상 파탄 내려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자세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거듭된 일본의 공사철회 주장속에 지난해 정홍원 전 총리시절 건설을 보류했던 독도입도지원센터의 공사도 시급히 재개하여 우리나라의 확고한 독도수호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