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을 말합니다. 산업화시대에는 국가가 돈을 벌었습니다. 이후 민주화시대가 되었지만 돈은 기업이 벌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돈 버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경제의 중심이 국민 개개인과 가계가 돼야 합니다. 국민들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나고, 그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성장을 통해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국민이 성장하면, 자영업자·전통시장·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결국 대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사표를 공식화 하였다. 자신의 가장 취약한 영역이라 불리우는 경제 부문을 우선적으로 다룸으로써 지난 대선에서의 준비과정과는 다른 행보를 공식화하기 시작하였다.

 문재인의 경제 관점과 시각이 실제적 구현 수단과 맞물려 성공적 흐름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 한다.

 “국가의 경제적 번영은 어디로 부터 오는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면서 계속 씨름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주요 대선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의 경제정책 또는 경제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이를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지향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의 ‘국민성장 경제론’은, 여전히 [20세기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여러 내용들을 담고 있고, 현 시대의 문제점들에 대해 실제적 이해를 갖고는 있지만, 그 해법에 있어서는 현실성과 입체성 관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구체적 전략이 제한적이다. 제시한 제반 성장모델에 있어 논리적 연결고리가 취약하며, ‘사각지대’의 영역이 여러군데 발견된다.

 #1. ‘시대의 정의’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

 [산업화 시대 : 국가(정부) ⇒ 민주화 시대 : 기업 ⇒ ‘OOO(?) 시대’ : 가계(개인)]

 이 흐름은 경제의 중심이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어떤 구체적 방향성을 전개해야 한다는 대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정부)’와 ‘기업’이 중심이 된 앞선 시대적 정의를 내린 흐름과 같은 맥락에서 ‘국민 개개인과 가계’가 중심이 되는 경제에 대한 시대적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산업화-민주화 시대’를 이어 어떤 ‘시대정신’으로 정의 내릴 것인가?

 이는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것이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창조경제’가 총체적으로 실패하게 된 것 처럼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경제적 영역에서의 현 시대정신은, “창조적 혁신의 시대”이고, 이를 기초로 한 “기업가적 경제” 이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업의 영역에도 함께 적용되는 사항이다. [국민 성장]이라는 틀이 자칫 ‘기업부문’과 ‘개인 및 가계 부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 짓는 ‘갈등 구조’가 되지 않기를 기대 한다.

 혁신은 ‘Something New’로 표현되는 ‘창조적 혁신(creative innovation)’과 ‘Something Better’로 표현되는 ‘생산적 혁신(productive innovation)’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2. 경제의 “순환시스템”에 대한 보다 실효적 접근 필요

 경제활동의 주체는 ‘가계-기업-정부-해외부문’으로 구성된다. 생태계 관점에서 이를 적용해 보면, ‘생산자(기업)-소비자(가계/정부)-분해자(정부)’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가계(개인)은 소비의 주체이다. 따라서, “국민들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나고, 그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성장을 통해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국민이 성장하면, 자영업자·전통시장·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결국 대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라는 표현은 일견 매우 맞는 표현인것 처럼 들린다.

 그러나, ‘국민들 지갑을 무엇으로 두툼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을 답하지 못하고 있다. 발표한 내용 전문을 통해 보면 ‘공정한 분배 메커니즘’을 통해 가계(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다.

 가계(개인)의 소득은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지대소득, 4) 불로소득의 순으로 그 소득의 경로가 구성된다. 이 중 국가 경제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소득은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이다. 그리고 3) 지대소득과 4)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경제구조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에 있어 ‘가계부문의 불평등’ 문제가 바로 이 사항이다. 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제한적이고, 사업자들의 소득 또한 형편없는 데 반해, 소득 상위 가계들의 경우, 부동산 등에 기초하는 지대(economic rent)소득과 불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 총량 소득의 불평등이 심각히 발생하는 것이다.

 ‘공정한 분배 메커니즘’ 만으로는 가계부문의 소득이 증대되지 않는다. 1) 근로소득의 불평등(정규직 vs. 비정규직) 문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 보다 더 앞서 필요한 사항이 ‘근로소득의 평균값’을 성장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근로소득의 ‘평균값’이 증가하면서, 이의 ‘편차’를 줄이는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2) 사업소득은 실제적으로 ‘자영업’으로 대변되는 ‘개인사업자(개인기업)’들의 사업활동을 통한 소득을 의미한다. 이 역시, ‘평균값’이 증가하면서 ‘편차’가 줄어드는 방향성을 지녀야 지속가능성이 담보가 된다.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평균값이 증가하는 것이 선행 되면서, 그 편차가 줄어드는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국민 지갑이 두툼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근로소득은 기업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며, 사업소득 역시 개인기업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국민(개인) 성장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국민의 두툼한 지갑 ⇒ 소비 ⇒ 자영업 및 중소기업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기업(개인기업 포함) 부문의 성장 ⇒ 가계 부문의 성장 ⇒ 소비의 증대’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로 접근을 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기업(개인기업 포함) 부문’이 특정 또는 소수 재벌그룹에 가치 시스템이 집중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대적 성장도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평균값도 낮고, 편차는 큰 상태가 된 것이다.

 기업(개인기업 포함) 부문의 활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일자리가 증가해야 근로의 질이 개선되며, 이는 근로소득의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기업부문의 일자리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 흐름이 발생한다. 즉,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구직 수요보다 높으니 자연스럽게 더 높은 임금, 더 좋은 근로환경을 제시하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자영업을 ‘기업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영국의 경우 법인격 회사의 유형을 세분화 하여 기존 자영업자들을 법인격 즉, ‘기업화’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업적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주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명에 법인 창업이 연간 10만개 미만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영국의 경우 인구 6천 5백만명에 법인 창업이 연간 60만개 이상이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을 ‘기업화’ 하여, ‘기업(개인기업 포함) 부문’의 전체적 활동력이 역동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정책 대안이 선행되어 ‘구인 수요 < 구직 수요’의 현재 흐름을 ‘구인 수요 > 구직 수요’가 될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바꾸어 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평균값은 높아지며, 편차는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는 순환시스템이다. ‘기업(개인기업 포함) 부문’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3. ‘기업(개인기업 포함) 부문’의 성장을 이끄는 것은 ‘시장 조건’이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계속되는 핵심 이유는, 1) 시장 수요의 감소(유효 소비 시장의 위축)과 2) 시장의 불공정성 이 두가지 문제이다. 그래서 ‘정부(생태계에서 분해자 역할)’가 중요한 것이다.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시장 수요를 확대’ 시키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의 주체인 가계 부문과 정부 부문의 지출이 증대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가계 부문의 경우 기업으로 부터 파생되는 소득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유효 소비’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정한 소비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중심으로 접근을 하였다. 가장 쉽게 꺼내 든 카드가 바로 ‘금리 인하’이다. 이는 결국 가계 부문의 부채로 귀결되어 단기적 데이터의 ‘착시효과’만 얻었지 실효적 개선효과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

 정부부문이 해야 할 역할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서 ‘실물 정책’으로 옮겨가 주어야 한다. 이는 시장 조건 관련 두번째 핵심 사항인 ‘불공정성’ 문제와도 같이 연결되는 사항이다.

 연간 국가예산 400조원을 집행하는데, 이를 국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복지성 예산 외 나머지 조달부문이나 사업부문에 현재는 재벌 대기업이 핵심 이해관계자로 자리하고 있다면, 이를 개인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생기업들이 주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총체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조달의 경우, 1) 납품 실적 중심, 2) 최저가 입찰제 중심의 사항으로 인해 재벌 대기업 외 나머지 기업에서 이에 접근 하는 데에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2011년부터 Startup Initiative를 추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이 바로, 정부조달에 있어 신생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개편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교육부에서 2015년 교육혁신 관련 조달금액이 원화로 약 6조원 정도 되는데, 이를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 시스템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교육혁신의 수요자인 학생들을 개발자, 생산자, 공급자 기능을 하도록 ‘학생이 참여하는 스타트업’에 더 우선적 혜택을 부여하는 형태의 정책을 펼친 결과, ‘교육기술(Ed-Tech) 산업’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또한 이때 ‘선 구매를 통한 기획 창업’, ‘최저가입찰제 미 적용’, ‘납품 대금의 조기지급(기존 30일 → 15일로 단축)’ 등 신생기업들이 정부부문의 촉진(pull) 정책을 통해 생존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자연스럽게 기존 대기업들은 정부 부분을 대상으로 한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먹거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혁신을 하거나,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형태의 방향성을 견지하게 된 것이다.

 #4. 재벌의 ‘기업집단화’를 위한 ‘햇볕 정책’ 필요

정치적 수사로 ‘재벌 개혁’을 이야기 한다. 과거 재벌이 우리 경제의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한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경제의 많은 문제점의 야기와 또 건강한 성장을 발목잡고 있는 것도 객관적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벌 개혁’을 이야기 한다면, ‘반 작용’만 더 심해질 것이다. 한국의 ‘재벌’이 결코 만만치 않다. 50년 이상 ‘단련되고 학습된 실체’이다. 이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햇볕 정책’을 대북관계에서 적용한 것과 같이, 현재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재벌에 대해 ‘햇볕 정책’이 필요하다.

 구조적으로는 재벌이 ‘기업집단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순환출자’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카르텔’에 대한 적용 기준도 미국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모두 적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재벌 해체’와 같은 수준의 내용이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재벌 개혁’이란 명목아래 강제적으로 밀어 붙이다가는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 기존 재벌 집중화 정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이들이 ‘카르텔’의 또 다른 이름인 ‘재벌’의 옷을 벗고, ‘기업집단’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는 ‘햇볕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들이 지니고 있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1) 새로운 혁신에 투자, 2) 글로벌 확장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벌이 명예롭게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한 관계관리 역시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사내 벤처링(Corporate Venturing)’과 ‘사내 벤처 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의 외교전략과 연계한 재벌들의 글로벌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국부의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국가거시전략(The National Grand Strategy)’ 필요

 무엇으로 국부를 창출하고, 무엇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인가?

 한국 경제의 SWOT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강점(S) : 우수한 인적자원 / 높은 신기술 수용 및 소비 지향성 / 반도국으로 지역 간 고효율 이동성 / 단일 문화 특성(약점이기도 함) / …

 약점(W) : 지하자원 보유수준과 내수시장 규모 / 고령화-저출산 인구구조 / 취약한 글로벌 교류 역량 / 취약한 정부 정책 역량 / 저조한 교육혁신 역량 / 불공정 법체계 및 취약한 공정법무 / …

기회(O) : 세계 최대 규모의 한-중-일 역내 시장 / 전 세계적 기술혁신의 가속화 / 평평한 세계(the flat world) / …

위협(T) : 전 세계적 저성장 / 경제 블럭화 / 중국경제의 신용위험과 저성장 / 북한으로 부터의 안보 위협과 다중이해관계의 국제관계 / 재벌대기업의 경제권력화 / …

매우 많은 SWOT의 각 항목별 내용이 있겠지만, 주요한 것 중심으로 열거를 해 보았다(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히 반영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점(S)을 살리고 기회(O)를 취하는 것. SWOT 분석을 하는 주된 목적이다. 2차적으로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협을 방어하는 것이다. 이 4가지 영역의 접근에 교차점을 이룰 수 있는 묘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경제의 강점을 살리고, 기회를 취하면서, 약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위협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교차점의 묘수’는 바로, 한국을 전 세계의 ‘혁신의 실험장(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업가적 활동(기업-창업-스타트업)’으로 연계 시키는 것이다.

 인구구조와 지정학적 구조 그리고 시장규모 등으로 볼 때, 우리가 ‘혁신의 소비 시장’이 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혁신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감당 하기에는 우리나라 만큼 좋은 특성이 없다.

 최근 미국과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들이 뉴욕으로 몰려 드는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시장의 힘’이다. 뉴욕 메트로폴리탄은 동경 메트로폴리탄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다. 동경 메트로와 달리, 뉴욕 메트로는 곧 지구촌이다. 새로운 혁신의 결과물이 뉴욕에서 통한다는 것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로 매우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모 있는 시장이 실리콘 밸리와 같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 앨리라는 표현 처럼 ‘밀집’되어 있다. 시장의 반응을 살피고, 시장과 소통하는데 이만큼 좋은 환경이 없는 것이다. 나머지 여러 요소들은 사실 부가적인 것이다. 뉴욕 브루클린 Dumbo의 ‘Dumbo Test Kitchen‘ 프로그램은 이러한 특성을 잘 읽어낸 묘수의 프로그램인 것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혁신의 테스트베드’가 된다는 것은, 가장 최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특정 산업이나 기술의 ‘표준’을 가장 빨리 경험할 수 있다. 성공과 실패요인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혜’도 누리는 것이다. 세계의 혁신가들과의 왕래와 교류가 활발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는 최근까지도 제약분야에서 CRO(clinical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연구조직) 서비스 분야에서 최대규모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일약 제약산업 3위 국가로 부상을 한 것이다. 14억 인구라는 대규모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었지만, 자체 신약개발 능력을 보유한 제약강국으로 부상하는데는 제약분야 세계최대규모의 ‘테스트 베드’역할을 감당한 그 근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였다고 할 수 있다.

 ‘혁신의 테스트베드’가 갖는 장점을 [기업+창업+스타트업 활동]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이것이 전제가 되면, [기업+창업+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담보될 수 있다. 가장 최신 트렌드를 알고, 또 경험했고, 산업이나 기술의 표준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또 경험했고, 혁신의 성공과 실패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고, 세계의 혁신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고… 이를 [기업+창업+스타트업 활동]으로 연계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기업가적 활동의 성과나 결과물의 질적 수준은 현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문재인 국민성장 경제론, 문제점은 잘 인지, 방법론은 더 연구 필요

 문재인의 ‘국민 성장 경제론’은 현재 경제 구조의 문제점과 취약점은 잘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풀어가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현실적이지 않고,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에도 제한적이다.

 경제부문의 브레인이나 참모진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 최고 리더십의 역할을 하겠다고 할 때는 다양하게 열린 귀로 듣고, 이에 대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문재인의 ‘국민 성장 경제론’을 살펴 보면, 문재인 전 대표는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전문적이지 않다. 조윤제 교수 그리고 박승 전 총재 그리고 함께 하는 전문가들 중 주요한 핵심 그룹은 ‘거시경제’ 특히 통화 및 재정정책을 기초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접근법에 묶여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올드 패러다임이다.

 또한 이러한 분들의 연령대에서는 ‘창조경제(the creative economy)’, ‘기업가적 경제(the entrepreneurial economy)’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이 부분들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거시경제’의 시각과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도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용한 힐러리 클린턴의 경제정책 개발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 한 사람은, 30대 중반의 정책학자이다. 기술혁신과 스타트업 등 최근 경제조류에 매우 밝다.

 경제학자가 아닌 관계로 경제와 경영 그리고 사회 부문 까지 넘나들며 통섭적 경제정책을 입안 하였다. 그것이 바로, [기술 + 혁신 = 기업가적 경제]의 국가 전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