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칼럼] 뉴욕=이영달교수(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세종경제신문 자문위원) 

2017년이 시작되었다.

 여러 언론에서 2017년 한국경제에 IMF 구제금융 상황과 비슷한 수준의 위기가 몰려 올 것이라는 ‘위기 징후’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경제 위기? 아니다?

 모든 경제지표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2017년 중 당장 1997년과 2008년 같은 “경제위기”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

 지난 2016년 12월 발간 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의 내용은, 2017년 한국경제가 여전히 저성장의 어려움에 봉착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각종 지표들을 통해 점검해 볼 때, 언론에서 이야기 하는 “경제위기” 상황을 년중에 바로 맞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17년의 한국경제는 펀더멘털적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로 요약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2018년과 2019년 즉, 1~2년 후 한국 경제가 대단히 중대한 변곡점의 기로에 놓일 것만은 분명한 사실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1. 가계부문은 붕괴 직전의 상태 : B2C 시장의 소멸, ‘가성비’에서 해법을 찾아야!

 2017년의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시각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부분이 “부채공화국”으로 대변 되듯, 민간 부분의 부채 증가 흐름이다. 민간 부분의 부채는 GDP 대비 약 200%에 육박하여,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중 기업부문의 부채는 감소추세인데, 가계부분의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 위험성의 가장 핵심적 뇌관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가계부채의 증가흐름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상당히 심각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절대금액은 약 1천 3백조원에 이르고, 이는 인구 1인당 약 2천 6백만원의 부채를 지니고 있는 흐름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1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절대금액의 증가세도 악화 흐름이지만,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가파르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부채 조달 증가 흐름도 매우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계부문의 가처분소득은 10년전인 2007년 대비 미미한 성장의 흐름에 있다. 그러다 보니, 가계부문의 경제활동은 소득에 기초한 경제활동이 아닌, 부채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여기에 고용구조 마저 악화일로에 있고, 조기 퇴직자, 청년 미취업자, 실패 자영업자 및 기업가 증가 흐름 등 가계부문의 ‘부채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기업가들이 기업활동을 할 때, 내수부문의 B2C 시장은 매우 침체의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어 ‘가성비’를 기초로 한 상품이나 서비스외에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2. 기업부문 : 일부 대기업만 생존하는 구조

 기업부문의 전반적인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더 강화되는 흐름이다. 특별히 설비투자를 축소하며, 현금성자산 보유비중을 늘리는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단기적 안정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차입금 의존도의 경우 대기업 및 중소기업 부문 모두 그 의존정도가 낮아졌는데, 중소기업부문의 낙폭이 더 큰 흐름이다.

 표면적으로 ‘단기적 안정성’이 강화되는 흐름인데, 문제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이다. 가계대출이 약 1천 3백조원인데, 기업부문의 대출은 약 870조원으로 그 절대금액이 낮은 상태이다. 기업대출은 또 다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데, 대기업이 약 190조원, 중소기업이 약 680조원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 대출 금액의 약 44%에 해당하는 300조원이 ‘자영업자 사업자대출’인 것이다. 사실상 ‘생계형 대출’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기업대출 약 870조에서 ‘생계형 대출’ 300조원을 차감하면, 기업부문의 대출은 약 570조원으로 절대금액면에서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

 심각한 문제는 기업들의 약 40%에 육박하는, ‘한계기업’의 문제이다. 영업활동을 통해 ‘이자비용’도 부담하지 못하는 이들 기업이 전체 기업 중 약 40%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기업영역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부 대기업들이 지표면에서 (+) 효과를 만들어 내는데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생존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흐름이다. 즉, 일부 대기업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3. 정부부문 : 그나마 한국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버팀목

 IMF 상황은 정부의 대외지급능력의 한계에서 초래 되었다. 그때의 아픈 경험으로 인해, 정부부문의 안정성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순대외채권은 4천억불 가까이 되고, 단기외채 비중은 30% 미만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대외지급 능력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국가 신용등급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경제규모면에서 우리 바로 앞의 위치에 있고, G20 국가 중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유사한 캐나다와 외환보유, 정부와 민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정부부문의 안정감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부채에 대해서도 여러 염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2월 발표 한 공공부문의 부채 현황을 보면, 약 1천조원으로 GDP 대비 약 64.4%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약 225%), 미국(약 104%), 캐나다(약 91.5%)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절대적 수준에서 낮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 수준에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일정 부분은 ‘재정정책’을 통해 가계와 기업부문의 부실을 감당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한국경제의 진단과 위기 징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한국은행의 ‘금융안전보고서’는 한국경제의 현상진단(As-Is)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단기적 위기 발생징후는 낮으나, 중기적 경제위기 발생 징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핵심적 문제로 “가계부채” 문제를 들고 있다. 또한 경제 이해관계에 따른 금융과 실물사이클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과관계도 비교적 정교하게 잘 정리하고 있다. 중앙은행으로써 현상진단은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답은 정부 리더십에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내용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지난 20년으로 시계열 구간을 확장해 보면,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요소인 가계부채 문제가 이전 보다 감소했던 시기가 두번이 있었다. 그 첫째는 IMF 구제금융 상황 이후 2000년까지 이고, 두번째는 2003년 부터 2005년까지 이다. 결국 한국적 구조에서 가계부채는 표면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그 흐름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이면에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지녔는가의 문제가 대두 된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지대추구에 따른 불로소득’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들어 가계소득의 소득원천경로를 살펴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평균적 성장 보다는, 부동산 임대 및 개발 소득과 같은 ‘지대추구에 따른 불로소득’의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 형태를 살펴 볼 수 있다.

 결국, ‘지대추구에 따른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만큼, 경제를 견실히 성장시킬 ‘생산성’은 정체되거나 하락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2010년 이후 한국의 생산성은 정체와 하락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 흐름과 같이하여 수출도 정체 및 하락세를 보이고, 경제성장률도 정체와 하락흐름으로 생산성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은 국가의 가치체체를 ‘Socialism vs. Capitalism’의 구조적 대척관계에 머물러 있지않고, ‘기업가적 가치주의(Entrepreneurialism라는 새로운 국가공동체의 가치체제로 전환을 하였다.

 이로인해,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영어권 국가들은, OECD 평균 경제성장율, 그리고 세계평균 경제성장율을 상회하는 성장의 흐름을 만들어 내었다.

 물론, 이들 국가들이 소득불균형,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이는 이민정책과도 관련된 사항이고, 특히 미국과 영국의 실업률은 4%대에 이르며, 기본 방어선은 충실히 지켜나가고 있는 흐름이다.

 결국, 정부차원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대안은 ‘기업가적 경제(the entrepreneurial economy)’로 빠르고 담대하게 옮겨가는 방법이다. ‘포용적 성장’은 ‘기업가적 경제’에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국가전략으로, ‘전 세계 혁신의 실험장’이 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특정 산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혁신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산업은 탈 경계화 되어가는 흐름이다. 또한 그 부침이 기술의 진전 속도만큼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5. 기업가들의 전략적 시선, 어디를 향해야 할까? 

 우선, 내가 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형태가 ‘B2C 구조’라고 한다면, 철저히 “가성비”에 촛점을 맞춘 가치제안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는 고객의 문제를 ‘needs(기본 필요)-wants(차별-기호적 문제)-desires(욕구적 문제)’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내수형 B2C 비즈니스 구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계부문의 심각한 재정상태로 인해, ‘지불가능 여력’이 현저하게 낮아져, “가성비(가격대비 성능)” 중심의 가치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최근 신세계에서 행한 “No Brand”와 같은 사례가 가장 대표적 ‘생존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B2B 비즈니스의 구조를 지닌 기업들의 경우, 국내 B2B 시장은 사실상 문을 닫았다라고 인정하고 제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설비투자 등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제반 가치사슬과 시스템은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폐쇄 시스템’ 가운데서 대부분 거래가 일어난다. 구조적으로 ‘승산이 없는 게임’인 것이다.

 따라서, B2B 기업의 시선은 철저히 한국 밖을 바라 보아야 한다. 전 세계에서 한국경제가 차지하는 점유비는 2%가 채 안된다. 98%의 한국 밖 시장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세계경제는 3% 이상의 성장율을 예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혁신’을 기초로 하는 내용이라면, 철저히 ‘영어권 국가’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들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점유비가 약 40%에 이르며, 상대적으로 성장흐름을 구가하는 국가들이다. ‘혁신의 유효소비시장’의 약 7-80%를 점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장국가이다. 인도에 보다 더한 관심을 지녀야 하고, 구 소련지역인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시장을 전략적으로 개척하는 것도 한국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내수시장에서 그나마 ‘소비의 기능’을 감당할 영역은 정부 및 공공영역 밖에 없다.

 기업들이 정부에 목소리를 더 크게 내어야 한다. 신생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정부 및 공공 영역의 조달 및 입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어떤 영역의 경우 의도적으로 신생기업과 중소기업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 해야 한다.

 국가예산 400조원을 집행함에 있어, 구조적으로 신생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또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미국, 특히 뉴욕지역의 경우, 정부 및 공공사업에 구조적으로 신생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를 일거에 혁신 시킬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의 기업가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역설적이게도 ‘한국 밖으로 시선을 향해야 한다!’

 *도표:한국은행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