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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위해 상봉 비용 지원·가족간 송금 허용론 대두: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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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위해 상봉 비용 지원·가족간 송금 허용론 대두

김민철 | 기사입력 2014/02/28 [08:5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위해 상봉 비용 지원·가족간 송금 허용론 대두

김민철 | 입력 : 2014/02/28 [08:55]
▲ 이산상봉에 대해 비용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상호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대두됐다.

정례화한 남북 이산상봉을 위해 북한에 상봉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시 이산가족 간 송금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4간담회실에서 이산가족 상봉 직후 남북관계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한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남북관계 발전 방향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발제를 맡은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는“북측이 중대제안을 통해서 구상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는 상호비방과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지하는 등‘대결의 악순환 고리를 끊자’는 것”이라면서“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인 만큼 우리 역시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걸맞은 대응을 통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생산 전면 확인을 5.24조치 해제와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와 함께 현행 이산가족 선정 방식도 지금의 ‘추첨’ 방식이 아닌 ‘고령자 우선’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상봉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비용을 정부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와 함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시 이산가족간 일정액의 송금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긴급 전문가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우상호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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