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 미국 대선이 끝나면 미-중 패권전쟁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느냐에 따라 그 속도나 방법 등 ‘전술적 전략’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 패권을 둘러싼 ‘전략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대선 이전에도 그랬지만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전 세계 주요 국가를 상대로 자기편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근과 채찍이 오가며 말이다.

여기서 각 나라는 양국 사이에서 국제정치의 영원한 법칙인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의 잣대로 복잡하고 힘든 운명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지 모른다.

이럴 때 각국의 지도자가 국익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오랫동안 축적된 국민의 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결정 요소가 될지 모른다.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미.일.중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예민한 문제인 것처럼 말이다.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주요 국가들 국민을 상대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신뢰도)를 조사해 발표했다. 미국의 퓨리서치센터로 매년 조사를 한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불붙기 시작한 미중간 패권싸움이 20여일뒤 미국 대선이 끝나면 본격 가열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퓨리서치는 지난6일 한국을 비롯해 미.일.호주.영국.독일 등 14개 주요 국가 국민들에게 중국에 대한 호감을 물었다.(2020년 6월10일~8월3일, 전화설문, 성인 1만4276명)

핵심 내용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73%)이 긍정적인 평가(24%)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에서 중국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팬데믹과 국제관계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86%)·스웨덴(85%)·호주(81%)에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특히 한국(75%)를 비롯해, 일본(86%)·스웨덴(85%)·네덜란드(73%)·독일(71%)·미국(73%) 등에서는 지난해보다 중국 비호감이 10%p이상 높아졌다.

이와함께 퓨리서치는 지난달(15일)에는 동일한 시기, 같은 국가(미국 제외한 13개국,1만3273명)를 상대로 한 미국 호감도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34%로 나왔다. 한국인은 59%(2019년 77%)가 ‘호감’이라고 답해 13개 동맹국 중 가장 높았다. 34%는 퓨리서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20년만에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수치라고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16%에 불과했다. 한국 17%(2019년 46%)를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10~20% 그쳤고 역시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다. 전통적 우방국인 영국과 독일에서도 각각 19%, 10%라는 결과가 나왔다. 일본의 경우(25%는 그나마 조금 나았다. 전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70~80%대의 신뢰도를 유지했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이 조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76%의 신뢰도로 1위를 차지했다. 트럼프보다는 사정이 좀 낫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23%)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19%)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퓨리서치의 조사결과에 대해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미국의 정치적 선동 때문’이라며 아주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높아진 건 미국 등 서방 국가 지도자들이 신종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정치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어쨌든 이 조사대로라면 세계 NO1, 2를 내세우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그 CEO들이 국제사회로부터 말 그대로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시험으로보면 ‘과락’에 해당되는 성적표를 받았다.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그동안 국제평화와 협력을 얘기하지만 국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사드에서 보듯 가차없이 보복이나 힘을 행사한다. 또 최근 홍콩 사태와 인도와의 국경갈등, 대만 무력시위 등에서 보듯 끊임없이 국제사회를 긴장시킨다. 국제정치에서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투키디데스의 함정’(기존 패권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이 결국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이후 우방국가에 대해서도 고압적으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등 ‘국제 지도자 위치에서 물러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중국의 태도와는 별개로 트럼프 정부에서 나타난 대외관계 흐름은 분명 예전과는 많이 낯설은 게 사실이다.

이것을 국제지정학 전문가 피터 자이한(저서: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은 미국이 2010년대 셰일가스 혁명(석유 수입국->수출국 전환)으로, 북미를 중심으로 한 소위 자급자족이 가능해지면서 국제무대에서 ‘자발적 퇴장’을 하게 된다고 설파하는 대목과 연결시켜보면 의미가 깊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6월 세계 195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한다. 환경 대신 국익을 선택했다.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있고 무궁무진한 매장량을 갖고 있는 셰일가스 다시말해 화석연료 체체를 지속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발로다.

그리고 중동의 석유 공급선을 지켜야 하는 절박감에서 해방되면서 ‘세계의 후견인’을 자임하던 미국이 지금은 자국 군대(국방비 포함)를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미군의 빈자리를 메우는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외치고 있다. 소위 트럼프식 ‘수익자부담원칙’이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2010년대 초반까지, 예전의 미국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축으로 자국의 시장을 모든 나라에 개방하고 한편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기 직전인 1944년 7월 “(당시)소련만 아니면 모두 미국의 우산아래 모이라”라는 대소련 봉쇄 구상을 제시한다. 그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된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BWS)다.

전쟁이 끝나고 3년뒤인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공산주의를 저지하는데 뜻을 같이하는 나라에 대해선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천명한다. 이렇게 해서 전후 ‘핵.달러.미국시장’이라는 3박자 우산아래 BW국제질서의 그림이 완성된다.

미국은 이때부터 달러 기축통화를 바탕으로 패전국을 망라한 비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적자를 감수하는 ‘Pax Americana’를 구축한다. 그 과정에서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1991년 구소련 해체라는 ‘행운’도 거머쥔다. 여기까지 미국의 BW체제는 순항한다.

반면에 BW체제가 내부적으로는 시장 개방으로 제조업 후퇴, 또 무역 적자를 눈덩이처럼 키우면서 미국은 1985년 지금의 중국처럼 욱일승천하던 일본.독일의 환율조정(플라자합의:달러화 약세쪽으로)을 압박해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 결국 미국은 턱밑까지 도전해오던 일본을 플라자합의 한방으로 ‘잃어버린 20년’으로 만들었다.

이런 여유로움의 틈새에서 중국은 1986년 신청후 15년만인 2001년11월10일 미국의 도움을 받아 WTO(세계무역기구)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역사적인 국제무대 등장이다. 이로써 미국은 (구)소련을 배제한다는 BW체제를 100% 이상 초과 달성하게 된다. 세계경제로 보면 중국의 WTO편입은 BW체제의 화룡점점과도 같은 일대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때부터 중국의 경제는 초고속성장을 하면서 오늘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성장엔진은 세계적으로 성장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WTO 가입 1년전인 2000년3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설에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 우리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중국의 WTO가입에 후원자역을 맡는다. 자기 발등을 찍었나. 역사는 시간이 흘러야 명징(明澄)하게 되지만 한번 지나면 되돌릴 수는 없다.

여기까지가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룬 [제국의 미래] 저자, 미국 예일대 에이미 추아 교수가 말하는 미국의 ‘관용’이 지배하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BW체제를 변형시키는 대형 변수가 등장한다.

그 첫 번째가 앞서 언급한 미국의 셰일가스다. 원유 수입국이었던 미국이 2010년대들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 반열에 오른다. 미국으로서는 원유의 보급로인 중동지역, 걸프만 등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자국 중심의 국제 파수꾼 노릇에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숫자에 밝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세계무대 전면에 등장하자 미국의 셰일가스발 셈법은 본격 수면위로 오르고 결국 BW체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전통적 우방국들도 맘이 편할리 없다. 이번 퓨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미국과 트럼프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감.신뢰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추락한 것도 이런 배경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다시말해 트럼프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BW체제 궤도 이탈 움직임은 트럼프의 독특한 개인 성향과는 별개로 이미 미국내 지도층 사이에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미국 대선이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을 선택해도 전 세계는 이미 거대한 변화를 시작한 미국의 리더십,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해야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국제무대에서 ‘신고립주의’로 살아가고픈 유혹을 받고 있는 셰일가스의 미국에 중국의 변수가 등장했다.

2001년 이후 20여년간 WTO온실속에서 거침없이 몸집을 키운 중국이 이제 미국을 상대로 큰 게임을 걸어온 것이다. 몸을 낮추며 힘을 비축하던 ‘도광양회’(韜光養晦: 1980년대 덩샤오핑 시절 외교전략)의 중국이 시진핑 주석을 계기로 ‘주동작위’(主動作爲:자기 할 일은 주도적으로 한다)로 바뀐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두나라 사이의 무역전쟁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대치가 벌어지며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빙하가 녹으면서 북해항로 개척을 둘러싸고도 러시아를 포함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더구나 두 나라는 내부적으로도 중국이 신장위구르 같은 소수민족 인권탄압 논란.홍콩사태, 미국은 인종주의 논란 등, 여기에다 코로나 사태까지 겪으며 어느때보다 여유가 없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변국에 대해서도 예전보다 훨씬 차가운 얼굴로 대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철저한 국익우선주의로,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먹’이 앞서는 모습이다.

결국 국제사회가 극심한 신뢰.리더십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계·미국인’인 에이미 추아 교수는 이번 퓨리서치 여론조사에 투영된 두 강국의 모습을 ‘관용’을 기반으로 융성한 시기를 보냈던 과거 제국들과 비교할때 어떤 평가를 내릴까.

미국은 이번 대선이 BW체제 완전한 결별 여부의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셰일가스로 시작된 BW체제 붕괴가 중국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미국이 기존 우방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블록 구축에 들어가려 한다면 BW체제는 일정수준 생명을 유지하게 될지 모른다. 미중 패권의 향방에 따라 BW의 종언여부,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할지, 세계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보여주듯 이제 세계는 하나의 생태계로 묶여있다. 유아독존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가족이나 사회, 국가가 그 구성원의 중심축이 신뢰와 존경, 관용을 잃어버리면 조직이 흔들리듯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 !!

수신(국내문제)·제가(주변.우방국가와 관계)·치국(세계)·평천하(pax-)다.

미국과 중국, 이제라도 여론조사에 드러난 지구촌의 바닥 민심과 겸허한 소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