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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직무정지의 배후는 청와대 아닌가: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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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직무정지의 배후는 청와대 아닌가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0/11/25 [00:26]

[사설] 윤석열 직무정지의 배후는 청와대 아닌가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20/11/25 [00:26]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양측의 법적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사유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 협조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손상 등 다섯 가지다.

추 장관은 또한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으면서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있다”며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거의 지난 1년간 윤석열 총장을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총 동원해 온 추 장관이 결국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면서 윤 총장과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추 장관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제목만 나열했을뿐 윤 총장의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 없다. 그럼에도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윤 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로 본격적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여권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직접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법무장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니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 직무정지의 배후는 청와대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월권·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일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추미애 장관의 표독스러운 언행과 드러내 놓고 벌이는 특정인 몰아내기 공작을 매일 보고 들어야하는 국민은 너무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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