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에서 공수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일들은 모두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검찰을 수사하지 못하는 기관으로 만들자는게 목적이다. 정권 초기에 검찰개혁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생각이 다르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한 짓을 똑똑이 봤기 때문이다.

입만 멸면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실은 정권비리 관련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잘 알게 되었다.

어찌보면 추미애 효과다.

추미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 때의 주문에 충실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1년 동안 광분했음에도 그 결과는 비참했다.

법원이 추미애의 윤석열 제거를 위한 몸부림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잘 일깨워 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겉으로는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추미애가 하는 짓을 못본체 한 것은 실제 속마음이 추미애와 다를바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낳았다.

대통령의 뜻에 반해서 장관이 제 멋대로 했을리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이번에 추미애는 여권 내에서 제기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경우,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ᆞ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는 이같은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추미애가 말하는 검찰 개혁은 정권에 충성하는 충견 검찰을 만들려는 것이요, 추미애가 지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충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기구 설치로 보여질 뿐이기 때문이다.

추미애가 무슨 말을 한들 믿을 사람이 있나?  자숙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