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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부정맥에 걸려있는 상황”: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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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부정맥에 걸려있는 상황”

무너진 국가기강을 재보권선거를 통해 바로 세워야

김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14/07/25 [01:39]

“대한민국 정부가 부정맥에 걸려있는 상황”

무너진 국가기강을 재보권선거를 통해 바로 세워야

김민철 기자 | 입력 : 2014/07/25 [01:39]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BBS 라디오<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리 행진에 참여한 것과 관련, “어제 단원고에서 시작해서 광명까지 같이 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의 세월호 참사 추모시 ‘복사꽃 핀다’ 관련, “아이들이 어떻게 희생됐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복사꽃으로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아이들이 무참하게 희생이 됐지만, 살릴 수 있는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한다. 골든타임을 놓친 문제를 포함해 대한민국이 아이들에게 구조의 손길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해왔다.

100일이 지났는데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특별법은 물론이고 정치인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 그런 심정을 시로 적어두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 ‘복사꽃 핀다’의 소개 요청에, “팽목항에 비 내리고 복사꽃 핀다. 거친 파도 맹골수도에 갇혀서도 서로의 손 꼭잡고,

미처 말못할까봐 보내 논다. 엄마 사랑해......... 모두 버리고 사랑만 남은 너희들, 이제 살아남은 자에게 사랑은 의무다. 애타게 기다리던 객실에는 구조의 손길이 와 닿지 않았다. 그리하여 너희는 죽음의 그림자를 만났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에게 사랑의 봄볕을 남겼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0분. 사랑만 남은 너희들은 대한민국의 복사꽃으로 부활하였다”고 소개했다.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관련, “진척이 어제까지는 없는 것 같다. 세월호 참사 직후에 대통령도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정치권이 전부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다.

그 때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보면 해결이 쉽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당이 이제 와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이 알 것을 다 알고 있고, 구조적인 해경 문제나 유병언 회장의 문제들이 밝혀진 상황이지만,

국가의 책임이 결국 최후의 순간에 300명의 국민을 살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문제를 검찰에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특별수사권을 특검이 대체하고, 그 특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인데,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착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위 구성, 의결 정족수 관련 이견에 대해, “이것이 5대 5대 5로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5, 여야가 주장하는 5, 이렇게 해서 15명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까지는 합의가 될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과반수로 하느냐, 3분의 2로 하느냐이다.

여당은 이것을 3분의 2로 해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참사는 여야의 정쟁의 시비가 되어서는 안 되고 4.16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각오로 해야 된다. 지난 6.4선거에서 생각보다는 여당이 선전했는데, 그것을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여론으로 잘못 이해하고 오기를 부리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유병언 전 회장 의혹 관련, “유병언 회장을 잡는 과정에서 40일전에 시신으로 발견된 것은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죽은 시신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검찰이 벌이게 됐다.

또 지난 40일 동안, 약 100만 명 가까운 인원을 동원한 수색작업, 그리고 60척을 동원한 해상봉쇄, 또한 반상회까지 열고, 여러 웃지 못 할 일들을 벌였다. 우리가 경찰과 검찰을 믿고 편히 잠을 잘 수 있겠는가! 나라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로서, 이것은 국가 기강이 무너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잘못된 정부와 경찰, 검찰과 이것을 책임지지 않는 청와대 및 법으로 관철하지 못하는 정부, 여당 및 국회의 총체적인 부실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건 사고가 연발하고 있다. 열차가 충돌하고, 헬기가 떨어지고 GOP에서는 군인이 총기를 난사하는 등 국가의 안전 시스템은 물론이고, 정부 기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총리도 임명하지 못하고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탈락하는 등 인사 참사와 사건사고, 국정난맥이 마치 대한민국이 부정맥에 걸려있는 것처럼 일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끔하게 재보선에서 충격을 주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 특히 세월호 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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