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강문란, 불성실, 도덕성 문제 등의 이유로 군을 떠나는 이른바 <관심간부>의 숫자가 연간 200여명에 달하고, 최근 5년 사이 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군 생활부적응도가 A등급 관심병사만큼 심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현역 복부 부적합 전역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95명의 간부(장교·부사관)가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했고, 작년엔 그 수가 261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06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 추세대로라면 군을 떠나는 관심간부 숫자는 올해 400여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내다봤다. 지난 5년간 이 같은 판정을 받은 간부는 총 1099명에 달했다.

이들 중에는 위관급(소위·중위·대위)뿐 아니라 영관급(소령·중령·대령) 상급 장교도 포함돼 있었다. 수십~수백 명의 사병을 통솔하고, <관심사병>을 돌봐야 할 장교들이 오히려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이 같은 판정을 받은 것이다.

부사관급에서의 부적격 판정 증가도 두드러졌다. 2010년 159명이었던 <관심 부사관>은 작년 233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이미 183명을 넘어섰다.

군 관계자들은 전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준(準)관심 간부>의 수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전역 대상이 아닌 부적합 장교의 수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사병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간부들이 되레 보호대상이 되는 기현상을 정상적인 지휘체계 작동으로 볼 수 없다”며 “군 관심 병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