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사드,핵 외교적 해결 불가능시 남북한에 제재와 압박 가할 것"

환치우왕,롯데그룹 사드 부지 결정관련 사드 배치되면 한중관계는 준단교 수준 될 것

송한준 중국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02/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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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드,핵 외교적 해결 불가능시 남북한에 제재와 압박 가할 것"

환치우왕,롯데그룹 사드 부지 결정관련 사드 배치되면 한중관계는 준단교 수준 될 것

송한준 중국전문기자

| 입력 : 2017/02/28 [11:23]

중국은 "만약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될 경우 '한,중 관계는 준단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정부의 친정부 매체인 환치우왕(環球網) 은 28일 국제판 보도를 통해 롯데가 한국의 국방부와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사드 부지 결정에 중국 ‘준단교’ 운운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여 중국을 자극하는 근본원인은 미국의 중국 억제전략차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만일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중국은 북한과 한국에 대해 정치와 군사 및 다방면에 걸쳐 제재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환치우왕은 주장했다.

이 매체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한중관계는 ‘준단교(准斷交)’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3월에는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있는데 사 시스템이 운용될 수도 있으며 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환치우왕의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롯데가 27일 이사회를 통해 경북 성주군 롯데골프장을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다. 쌍방이 정식 체결이 끝나면 공사를 서둘러 5~7월 사이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작년 7월 성주군 1차부지 선정 당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다른 부지를 고민하던 중 지대가 높고 민가와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롯데골프장을 선택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두 곳의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곳 부지가 한국 보수 세력의 근거지로 반대 여론을 일부 무마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내포되어 있다.

아울러 롯데 그룹 내부의 문제도 이번 결정을 부추겼다. 세계 500대 기업이자 한국 5대 그룹 중 하나인 롯데는 총수 일가의 공금 횡령과 경영권 승계 문제로 많은 곤혹을 치루고 있었다. 또한 국제 정세와 맞물려 순수 자국기업이 아닌 롯데에 대해 이 사안을 떠안김으로써 ‘애국적 손실’을 강제한 느낌도 적지 않다.

그런데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지자 롯데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롯데는 아시아 최대의 면세점을 운영 중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의 줄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그런데 그 방문객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아울러 중국내 매출도 급감하고 선양에서 진행 중이던 복합 상가 건물 건설도 중단된 상태이다.

롯데 측은 이번 결정이 외교와 정치 등 여러 압력에 의한 불가피한 것으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실 책임 주체가 모호해진 면이 없지 않지만 근본책임은 역시 한국정부에 있다.

먼저 최순실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와 미국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래서 향후 대선 정국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이 문제를 번복할 수 없도 하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미ㆍ일ㆍ한 미사일방어체계 안에 편입되도록 조치한 것이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여지는 남아있다. 한국에서는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이 사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과의 외교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고심하는 모양이 역력하다.

사드 배치 문제는 악순환 고리를 해결하기 보단 부채질하는 꼴이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게 되고,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압박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식이다.

또한 한국은 중국이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끊기를 바란다. 한국 정부에게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북한 정권의 붕괴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최대의 호재이다. 반면 북한에게는 핵무기가 자기 방어의 유일한 수단이고,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외교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북한 정권은 아직 국제정치와 한반도 정세에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결코 ‘핵 대국’이 아니다. 북한의 핵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한국만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북한이 핵을 가동하는 날이 북한이 멸망하는 날이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이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여 중국을 자극하는 근본원인은 미국의 중국 억제전략이다. 이 사드 배치가 일본과 타이완, 필리핀 등 주변국가에 본보기가 되어 친미 성향을 띨 경우 중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중국은 북한과 한국에 대해 정치와 군사 및 다방면에 걸쳐 제재와 압박을 가할 것이다.

러시아도 이 사드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겨냥하여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사할린을 비롯한 북방 4개 섬을 군사화하여 한국을 감시할 것이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러시아와 협력하여 미ㆍ일ㆍ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항할 것이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한중관계는 ‘준단교(准斷交)’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3월에는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있는데 사스 시스템이 운용될 수도 있다. 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