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종합적 조치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바 있다. 이런 조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3일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주)코인원, (주)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의 주요 가상통화거래소이다.

가상통화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사업자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으면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20일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했다. 특히 거래소 보안 강화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세했다.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개인정보보호 정도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1월중 '정보통신망법' 등 법규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사업자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관리적·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해커 침입에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도 현재 전국 청에서 진행중인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피해확산을 방지키로 했다

금융감독기관인 금감원은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비스 제공예정인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중 이용자 확인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환치기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불법 환치기 단속 TF' 를 통해 집중단속해 나가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자체와 산업단지공단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즉시 한국전력과 협력해 점검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전력사용량 급증업체에 대해 중점점검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거래규율 입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