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연금 관리 부실에 따른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은 5일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15년 5억 7,100만 원(1,872건) ▲‘16년 6억 3,200만 원(1,627건) ▲‘17년 7억 3,100만 원(1929건) ▲‘18년 5억 5,400만 원(1468건) ▲‘19년 4억 7,700만 원(1,138건) ▲올해(5월말 기준) 2억 1,000만 원(509건) 등 최근 5년 5개월간 총 31억 7,500만 원(8,54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 1,000만 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 9,700만 원, 1,349건), 경북(3억 3,000만 원, 920건), 부산(2억 1,900만 원, 328건), 인천(2억 ,1500만 원, 530건), 전북(1억 8,000만 원, 675건), 전남(1억 5,600만 원, 593건) 등의 순이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 7,500만 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 3,100만 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