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광화문 집회 장소 근처 기지국 접속 정보를 방역당국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국민의 생명권'과 '표현, 집회의 자유'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화문에는 최대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추정되며,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53명에 달하고 이중 33명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다. 방역당국은 이동통신 3사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광화문 집회 장소 근처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했고 이동통신 3사는 해당 정보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표현, 집회, 이동의 자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과 일부 시민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정권의 전형적인 집회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통신사들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 당시에도 이태원 클럽 주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문제는 집회 참석자 명단을 모두 다 파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이동통신사가 명단을 제출하더라도 집회 참석 인원을 모두 가려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역시 집회 참가자들을 추적하고자 버스업체 등을 중심으로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참가자들의 비협조에 고속철도(KTX)나 개인 교통편으로 집회에 참가한 인원도 상당해서다. 결국 이태원 클럽 때와 마찬가지로 집회 참석자들의 자율적이고 빠른 선제 검사가 방역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참석했던 광화문 집회를 통한 감염 확산"이라며 "교회로부터 시작된 대규모 집단감염이 전국적인 N차 감염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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