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 산하에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가동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했던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심각하고 보고 있다는 징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좋은 직장이 밀집한 수도권에 지방 청년이 몰리면서 지방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고, 수도권도 높은 집값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저출산이 심화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했다.

 국세청의 2020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74.5%가 수도권 직장에 다녔다. 서울(44.5%) 경기(27.0%)에 이은 3위와 4위인 부산과 경남은 각각 4.3%, 3,3%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서울 등 수도권 공화국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도 0.84%에서 0.81%로 더 내려가 이 추세대로라면 2100년 이전에 총인구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역대 정부가 출산정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이제 인구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정부와 국민이 공유하고 고강도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국가의 최고지도자는 국정의 어느 현안보다 우선해 인구 문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첫째 인구 출산 정책 효과를 보려면 ‘60년·2세대 플랜’이 작동돼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라는 점이다. ‘출산-보육-교육-취업-결혼-보육-교육-취업-결혼’에 이르는 2세대 프로그램이 촘촘하게 가동돼야 한다는 게 프랑스, 스웨덴 등 일부 성공한 국가들의 공통된 교훈이다.

 지정학과 인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피터 자이한(Peter Zeihan)은 추락한 출산율(손상된 인구구조)이 회복하려면 최소 60년 필요하다며, ‘아이가 자라 소득과 투자역량이 절정에 달하는 장년층의 근로자가 되고, 또 자기의 자녀가 자립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는 시간’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출산, 보육, 주거 등 땜질식 단발성 대책은 나왔지만 2세대에 이르는 긴 안목의 인구 설계는 없었다.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이다. 안타깝지만 출산 정책은 인구를 예전 규모로 돌린다기 보다는 내려가는 절벽의 각도를 낮추는 개념일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둘째 지역 균형 발전은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 앞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2021년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는 속도의 문제이지 흐름을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현재 현실화되고 있는 지방의 소멸 위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선행 사례로 인용되는 일본의 경우 수도인 도쿄 일극화(一極化)가 오래전부터 심화되고 있다. 한국도 수도권이 지방의 젊은 인구를 흡수하며 교통, 주거 수준 등의 양극화가 공고화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막아야 하며 실제 어느정도 저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방도 도심과 외곽을 분리해 공간 활용이 진행돼야 한다.

 지역에서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고령화와 그에따른 인구감소로 빈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경제활동이 사실상 정지돼 있다. 정부의 초강력 인구 정책과 지역균형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예전처럼 지방의 외곽까지 많은 사람이 거주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우선 광역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부울경 등)안에 몇몇 거점 도심을 중심으로 거주공간이 집적화돼야 한다. 그리고 거점밖의 외곽 공간은 생태계 복원, 관광화, 고부가가치 미래농업 등으로 국토공간을 재배치해야 한다. 인구 감소는 분명한데 전 국토에 동일한 잣대의 인구정책이나 균형발전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예산을 투입하되 지역별 맞춤형 지원과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출산정책이 일정수준 효과를 보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한다. 그렇다면 노동과 생산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갈수록 AI로봇 등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겠지만 이민정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곧 국가 잠재성장률의 추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구당 생산성을 높이려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애플 창업자 같은 스타트업 최고급 영재를 키워내는 일이 중요하다. 미래는 점점 극소수가 절대 다수를 부양하는 초양극화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차기 정부 관계자는 직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균형, 국가성장률 제고를 아우르는 강력한 인구관련 콘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미래로 가는 강력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최고지도자의 인식과 의지가 절대적이다. 역대 정부가 근본 처방에 실패한만큼 차기 정부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인구의 비상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예산의 선택과 집중에서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한다.

 이와함께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 구조조정 등 전면적인 국가대개조 작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