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이후 터져나온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문제를 둘러싸고 간신, 충신 논란이 정가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다.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이냐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박범계 범무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과 협의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인사안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재가 받았고, 신 수석이 이에 충격을 받고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이 대체적이 내막이다.

그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은 신 수석에게 “왜 우리편에 서지 않느냐?”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친 정권 검사들을 내치면 정권에 타격이 되는 것인데 왜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에 동조하느냐는 얘기 같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을 모함한 일부 친 정권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신 수석은 아마 윤 총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박 장관이 자신과 이야기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덜렁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그것도 일요일에 전격 발표를 했으니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신 수석은 그러한 청와대에서 더 할 일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 들었을 것이다. 그것이 사표를 낸 배경이고 아직까지도 사의를 번복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이 정권은 유독 정의와 불의, 옳고 그름 보다는 니편 내편을 가르는 경향이 다른 정권 보다 더 하다. 왜 그토록 자신이 없을까? 국정 방향에 대한 뚜렷한 원칙과 소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니 포퓰리즘에 매달리는 후진국형 정책의 유혹에 끌려 다닌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19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석상에서 발언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국민 세금을 인심 얻기 위한, 선거에서 표를 사기 위한 수단으로 마구 쓰겠다는 것이니, 잘못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으로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군주의 말로는 비참했다. 봉건 시대는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누구를 충신으로, 누구를 간신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