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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격 미달 국토교통부 장관을 어쩔건가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1/03/10 [09:11]

[사설] 자격 미달 국토교통부 장관을 어쩔건가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21/03/10 [09:11]
LH공사
LH공사

인사청문회 전부터 자격미달 시비가 크게 일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LH공사 직원 투기의혹 사건이 드러나면서 그 자격이나 정신상태가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변 창관은 9일 “투기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 일부의 일탈이 일어난 것”이라고 해 또 한번 구설에 올랐다.

그가 LH사장으로 있는 2019~2020년에 직원들이 투기 의혹 대상이 된 토지를 사들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일부의 일탈이라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얼마전에는 “LH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며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이 안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상식이하의 어이 없는 발언을 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변창흠 장관의 경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 여당의 악재가 되고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해 장관을 경질하는 모습이라도 보여 파문을 조금이라도 잠재우려는 시도인 것이다.

변창흠 장관은 그간의 여러 가지 언행으로 보아 각료로서 근본적으로 자격 미달이었다.  당연히 경질해야 하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투기 의혹 사태는 그 범위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땅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자,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개발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해당 지역의 땅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어 개인적으로 배를 불린다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는가. 용서받지 못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국민은 눈을 부릅뜨고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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