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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만배 등 구속, 성남 복마전의 장본인 이재명도 수사해야: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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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만배 등 구속, 성남 복마전의 장본인 이재명도 수사해야

세종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1/11/04 [06:24]

[사설] 김만배 등 구속, 성남 복마전의 장본인 이재명도 수사해야

세종경제신문 | 입력 : 2021/11/04 [06:24]
구속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구속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4일 새벽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이들 두 사람과 함께 청구되었던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애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문제는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으로 이들의 배임과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것인가의 여부이다.

여기서 윗선이란 말할 것도 없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지휘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은 이재명 전 시장에까지 수사를 확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여권의 대선후보인 이 전 시장을 친 정권 간부들로 채워진 지금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리 만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인물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남욱, 정영학 회계사다. 그런데 배당수익과 분양수익이 7~8천억원에 이르는 이 어마어마한 대장동 부동산 비리 사건이 성남시장 모르게 이뤄졌으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재명 후보 자신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고 자인했으니 이 후보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이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비리 사건에 대해 마치 남의 일 말하듯 한다.

대장동 외에 성남시의 백현동, 정사동 사업 등도 비리 투성이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성남시 전체를 복마전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김만배 등이 배임으로 구속되었으므로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지금 국민의 관심은 검찰이 과연 이 후보를 수사할 것인가에 쏠려있다. 친 정권 인사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절대적 불신 속에 있다. 검찰의 정의는 다 어디로 가고 이처럼 부도덕하고 초라한 검찰이 됐는지 모르겠다.

특검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여론이 70%에 이른다. 이재명 후보는 떳떳하다면 특검을 자청해야한다. 그가 지금껏 이런저런 당치 않은 이유를 들어 특검을 회피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내년 3월 선거일까지 적당히 시간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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