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 “그린벨트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TF 실무기획단 회의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국토교통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그린벨트를 둘러싼 말들이 며칠 간격으로 몇 번씩 바뀌며 정책이 오락가락하자, 정부가 스스로 혼란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최종입장 정리에 나서며 사태를 진화하고 있지만, 이미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진 상태여서 '그린벨트를 해제 하느냐 마느냐'를 넘은 또다른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당정은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기운데 반해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피력해 정부와 서울시간 갈등이 예상된다.  

다만 당정과 서울시가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당정의 강고한 의지에 뒷걸음 질 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7일 청와대가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당정의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시민단체 등은 도시의 난개발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주택정책을 풀기위해 녹지를 활용해 집을 짓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정부 개발논리 압박에 편승해서는 안 되며,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에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고 시를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린벨트 해제는 후손을 위한 유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제에 있어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그린벨트 찬성 측은 오히려 추가 규제완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주택 공급에 있어 재건축, 재개발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하는 것은 적절하나,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그린벨트를 푸는 게 공급에 있어 더욱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향후 그린벨트 해제가 현실화하면 그로 인한 토지보상자금의 향방과 집값의 연관성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