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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갑질' 세계 최초 제동…'구글 방지법' 국회 통과

송하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9/01 [07:28]

'수수료 갑질' 세계 최초 제동…'구글 방지법' 국회 통과

송하식 기자 | 입력 : 2021/09/01 [07:28]

구글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의 수수료 전횡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구글방지법은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방식등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걸 금지한다.

구글의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는 우리나라 앱 마켓 시장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구글 장터에서 앱을 팔 때 내는 수수료는 원래 게임만 빼고 모두 무료였지만 10월부터 갑자기 수수료 30%를 받기로 해 국내 앱 개발자나 판매자들이 구글에 내야 할 수수료가 1년에 1,500억 원에 이른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이같은 수수료 갑질을 금지한다.

하지만 구글이 우회적으로 법을 피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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