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제=권오헌 기자]“국가산단사업 관련하여 조사한 바 현행 제도하에서는 아무리 모든 절차가 한번에 원만히 시행된다 하더라도 2022년 기업입주는 불가능합니다.”

9일 오전 10시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8회 논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원 의원(연무, 강경, 채운)은 시정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서 의원은 산업단지 기업입주 시기 관련한 질문에서는 “국내의 비슷한 유형의 산업단지 조성 사례를 검토 해봐도 예타신청이 2020년 1월에 시행되면 아무리 짧아도 1년6개월여, 국토부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신청에 최소 1년, 국비가 조달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이 시작되기까지 최소 1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1년, 산단조성공사에 3년여가 소요된다며, 아무리 짧게 잡아도 7년 6개월이 소요되어 2026년 7월이 되어야 기업입주가 가능한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예타면제에 대해서는 “국가산단조성 관련 법률 제40조 제3항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를 적시하고 있다며, 6개 사항은 모두 해당하지 않고 7번째 항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된 사업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묘, “어떤 방법으로 국무회의에 상정 시키실 건지 또 어떻게 통과를 자신하시는지 그 계획이 궁금할 따름이다.”라고 질문했다.

또한, “전국 17개시도, 226개시군구에서 대부분 원하고 있는 예타 면제가 논산시만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예타 면제에 대한 언급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산단조성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아닌 국방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무슨 가능성에 의한 근거로 주장하셨는지에 대한 질문했다.

이어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산집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국토부가, 국가산단관리는 산업부 산하의 산업단지공단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충남 국방국가산단의 조성주체는 당연히 국토부다. 그리고 국방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 논산시의 시급한 과제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국방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에 대한 군납 가점 또는 우대 조치를 도입함과 동시에 추가로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적 수요자인 국방부와 협의하여 산단을 군수물자 조달의 전략적 기지로서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이를 위해 입주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하여, 전국의 700개가 넘는 방위산업 관련업체 중 고부가가치 및 미래 첨단산업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논산시민을 위한, 논산시의 100년 먹거리 창출에 부합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 우리지역의 중요한 현안인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1.입주시기에 대해서도, 2.예타면제에 대해서도, 3.주관부처에 대해서도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들을 근거제시 없이 주장하고있다.”라며, “지역의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 정확한 근거와 가능성이 없는 안내는 더욱 큰 혼란과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거창하지 않다, 피부에 와 닿도록 해라 달. 정확한 근거에 의한 책임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당면한 논산시의 명운이 걸려있는, 논산시의 100년 대계인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매진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