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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곽상도, 영장 기각‥.'50억클럽' 수사 차질

송하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2/02 [14:21]

'아들 50억' 곽상도, 영장 기각‥.'50억클럽' 수사 차질

송하식 기자 | 입력 : 2021/12/02 [14:21]
곽상도 전의원.(뉴스1)
곽상도 전의원.(뉴스1)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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