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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장관-윤 총장, "직무 정지 vs 법적 대응"....정면 충돌

추장관, 징계위원회 구성 전권.....윤 총장 대응 주목

김근식 대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19:18]

秋장관-윤 총장, "직무 정지 vs 법적 대응"....정면 충돌

추장관, 징계위원회 구성 전권.....윤 총장 대응 주목

김근식 대기자 | 입력 : 2020/11/24 [19:18]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감찰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감찰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으며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하고,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윤석열 총장은 직무정지.징계청구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직무정지.징계청구에 대해 "부끄럼없이 소임을 다해왔다"며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73항은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2항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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