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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 확정....18일 선고 이재용 운명은 ?: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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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 확정....18일 선고 이재용 운명은 ?

박근혜 사면론 재부상...문재인 대통령 결단 시기는 ?

김근식 대기자 | 기사입력 2021/01/14 [14:51]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18일 선고 이재용 운명은 ?

박근혜 사면론 재부상...문재인 대통령 결단 시기는 ?

김근식 대기자 | 입력 : 2021/01/14 [14:51]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주심 노태악 대법관)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박 전대통령의 형기는 모두 징역 22년이다.

2017331일 구속됐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19년 남짓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여권에서 제기된 사면론이 다시 정치권 전면에 부상될 것으로 보여,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한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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