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전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을 미루자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공수처로서는 출범 이후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오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