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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추미애-윤석열, '퇴로없는 전면전'...위기: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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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추미애-윤석열, '퇴로없는 전면전'...위기

秋, "서울시장.대권보다 개혁"...檢 "월성 원전...집행.감사 위법여부 수사"맞서

김근식 대기자 | 기사입력 2020/11/16 [18:04]

[칼럼] 추미애-윤석열, '퇴로없는 전면전'...위기

秋, "서울시장.대권보다 개혁"...檢 "월성 원전...집행.감사 위법여부 수사"맞서

김근식 대기자 | 입력 : 2020/11/16 [18:04]
추미애 법무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서울시장이나 대권도전 보다 검찰 개혁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시장과 대선 출마보다 검찰 개혁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이 없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오로지 검찰개혁에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행보에 대한 물음에는 추 장관은 "그거야 알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어느정도 예상됐던 답안을 추미애 장관이 이날 확인시켜 준 것 같다.

정치인인 추 장관이 더 높은 개인적 목표나 야망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현재 추 장관의 처한 입장을 감안한 정확한 좌표 설정처럼 읽힌다.

검찰을 향한 여권의 비장한 포석을 보여준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과정에서 촉발된 현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균열은 올초 추미애 장관의 등장으로 연일 새로운 꼭지점을 경신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추미애 장관이 거듭 주먹을 날리고 있지만 결정적 한방이 없어서인지, 윤석열 총장의 멧집이 강해서인지,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고 있다. 또 이런 상태에서 윤 총장은 스스로 링위에서 내려올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는 사이 판은 점점 커지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야권 1위를 넘어 여야 전체에서 수석이라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여론은 변화무쌍하다.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최근 발표되는 흐름상 여론이 윤 총장을 밀어올리는 형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수치상으로도 그렇지만 주변 여건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과 1년여 대립각을 보여온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야권은 물론 여야 전체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과 1년여 대립각을 보여온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야권은 물론 여야 전체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애칭 DJ)은 대권 4수의 벼랑 끝인 1997년 선거에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1992년 세 번째 도전에서 실패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할때만 해도 ‘DJ=대통령을 상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DJ(당선 당시 73)는 올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3, 77)처럼 다시 일어섰다. 물론 DJ 본인의 불굴의 의지와 자기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주변의 강력한 원조(?)가 없었다면 당선을 향한 충분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것이다. 5년 먼저 DJ를 제치고 대권에 오른 김영삼 전 대통령(YS)은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최고 권좌에 오른 뒤에도 DJ를 끊임없이 견제했다. 아주 심할 정도로. 하지만 그럴수록 일이 꼬여만 갔다.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서해 훼리호 침몰, 목포 여객기추락 등 육해공 대형 참사, JP(김종필 총재)와 결별 후 지방선거 참패(1995), 급기야 대선을 목전에 둔 19971121일 환란(IMF구제금융 신청)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과정을 지켜본 당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DJ대통령의 1등 공신은 YS라는 말이 나왔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데는 추미애 장관이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할지 여부는 본인도 모를 수 있다. 또 설령 정계에 입문한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는 굳이 과거의 교훈을 들먹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다만 이번 추 장관-윤 총장 대립은, 두 사람의 앞으로 중장기적 거취와는 무관하게 판이 너무 커지면서 퇴로는 사라진 느낌이다.

과거 같으면 법무부와 검찰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찰떡 궁합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한 부서였다. 그런 집안 싸움이 지금은 국정의 이슈를 모두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됐다.

그 사이에 추 장관쪽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윤 총장쪽에도 식솔들이 많이 들어섰다. 그러다보니 서로 추위를 타며 더욱 결집하고 있다.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검찰 개혁이나 원칙은 더 이상 우선 순위가 아닌게 돼 버렸다.  

대전지검은 16일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대전지검은 16일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정책집행과 감사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16"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의 위법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으로 정부에 더욱 예리한 칼날을 들이댔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사도 상황에 따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뇌관이다. 이 지점에 최고수 검객인 추미애-윤석열이 마주 서 있다.

여기에 공수처 등 검찰 개혁이라는 핵 우산이 감싸며 전운을 더욱 짙게 감돌게 하고 있다.

추 장관이나 윤 총장, 또는 그를 응원하는 팬들은 여기서 밀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 아니 여기서 이기면 다 가질 수 있다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지 모른다.

두 고수 검객의 강력한 내공과 장풍에 어렵게 지은 이 나라 초가삼간도 흔들거리고 있다. 더 진도가 나가면 옳고그름의 가치 판단도 실익이 없을지 모른다. 작은 파괴는 투자로 경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지만 큰 싸움은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

선수모두 자기 의자에 돌아가 잠시라도 땀을 닦는 시간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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