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회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 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맞춤형으로 총 19 조 5000 억원 규모의 재원을 이번주에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28 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 정세균 국무총리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
우선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기존 280 만 개보다 대폭 확대해 지원 범위를 근로자 5 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4 억 원에서 10 억 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 1 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한다 .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 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특고 · 프리랜서 · 돌봄서비스 종사자 · 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한다 .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 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
또 고용대책의 경우는 ` 고용유지지원금 ` 의 특례지원대상을 확대하고 , 청년 · 중장년 · 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 그린환경 · 방역안정 등 분야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이와함께 전 국민 무상백신 접종을 위해 7900 만명 분 신종 코로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 .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200 만 명 추가된다 “ 고 말했다 .
정부는 추경안을 3 월 2 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 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 , 3 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