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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배럿 대법관 인준....대법원 "보수 절대 우위" 재편: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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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배럿 대법관 인준....대법원 "보수 절대 우위" 재편

대선 당락...."대법원 갈 경우 주목"

김근식 대기자 | 기사입력 2020/10/27 [12:32]

美 상원, 배럿 대법관 인준....대법원 "보수 절대 우위" 재편

대선 당락...."대법원 갈 경우 주목"

김근식 대기자 | 입력 : 2020/10/27 [12:32]
배럿 연방대법관(왼쪽)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남편 제시 배럿((왼쪽 두번째), 트럼프 대통령(세번째)이 지켜보는 가운데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방송캡쳐)
배럿 연방대법관(왼쪽)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남편 제시 배럿((왼쪽 두번째), 트럼프 대통령(세번째)이 지켜보는 가운데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방송캡쳐)

미국 상원이 26(현지시간)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 이념 지형은 보수성향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됐다.

연방 상원은 이날 인준 투표에서 찬성 52표 대 반대 48표로 배럿 후보 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 의원(메인)이 유일하게 민주당 편에 서서 반대표를 던졌다.

 배럿 후보는 이어 백악관에서 열린 연방대법관 취임식에서 선서하며 "진정으로 영광스럽고 겸손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다""그 어떤 두려움이나 선호, 정치성에 관계없이 이 일을 해낼 것이고 민주공화국이 수립한 헌법을 보존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미국의 헌법,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법치주의를 위한 중대한 날"이라며 배럿 대법관 취임을 환영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 신임 대법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을 비롯해 낙태 허용 문제, 동성애자 권리, 산업과 환경 규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3일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돼온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 배럿의 대법관 합류가 주목되고 있다.

48세의 배럿 대법관 지명자는 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로,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9143세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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