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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 양도세 일시 완화' 검토....'부자감세' 논란 변수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1/12/01 [08:03]

與, '다주택 양도세 일시 완화' 검토....'부자감세' 논란 변수

김진태 기자 | 입력 : 2021/12/01 [08:03]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양도세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일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 감세에 부정적이었던 종전의 민주당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에 대해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이재명 후보도)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높이고 처음 집을 살 때와 팔 때 거래세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조로 메시지를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를 놓고 부자감세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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