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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법무차관 '비검찰' 이용구....4일 尹총장 징계 수순:세종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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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법무차관 '비검찰' 이용구....4일 尹총장 징계 수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사의.....야권,"징계위 중단.추장관 파면" 촉구...

김근식 대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15:55]

문대통령, 법무차관 '비검찰' 이용구....4일 尹총장 징계 수순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사의.....야권,"징계위 중단.추장관 파면" 촉구...

김근식 대기자 | 입력 : 2020/12/02 [15:55]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전날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전 법무차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전날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전 법무차관 후임으로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으로 우리법연구회출신 이용구(사법연수원 23·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 임기는 3일부터 시작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4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 차관은 4일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 차관은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때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한편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김욱준 1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징계위 중단과 추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추 장관 주도의 법무부 징계위 개최를 강행하고,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윤 총장을 해임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한 대통령도 추 장관의 직권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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