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 10개국(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이 15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다자간 FTA인 RCEP의 15개 회원국 경제규모는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고 RCEP 회원국 인구 합계는 22억6000만명으로 전세계의 29.9%에 달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무역규모는 각각 26조3000억달러, 5조4000억달러로 전세계 비중의 30.0%, 28.7%를 차지한다.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나 USMCA(신북미무역협정, 과거 NAFTA) 등 다른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규모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다.

2012년 11월 16개국의 협상 개시 선언 이후 8년간의 협상 끝에 최종 타결됐다.

15개 회원국들은 이번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인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참여의 문을 열어놓기로 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가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자동차 철강 부품 등에서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코로나 국제경제 파고속에서 새로운 시장.교류 확대라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한-아세안 FTA 발효로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출이 2.5배 늘었는데, 이번 RCEP 체결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도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RCEP는 참여 국가들이 선진국과 최빈국을 모두 망라하고 있는만큼 이들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시장 개방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은 작고 해외 진출 기회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해 RCEP 잠정 타결시 펴낸 보고서에서 “RCEP 발효시 우리나라 경제는 0.41~0.62%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우라나라의 시장 개방 품목과 정도는 협정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실익은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이번 RCEP를 통해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만큼 이와관련한 세밀한 손익계산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정부는 RCEP을  놓고 미국-중국간  대립구도로 보는 시각에 대해 일본 호주 등 미국의 핵심 우방도 RCEP에 참여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 비준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